'패니매 사칭' 주택 워런티 판매 철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Fannie Mae)가 자신들의 이름과 로고를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택 워런티 판매회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니매는 오하이오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텍사스의 ‘워런티 글로벌 그룹(Warranty Global Group)’과 ‘US 홈가드(US Home Guard)’, 오하이오의 ‘수피리어 홈 프로텍션(Superior Home Protection)’, 플로리다 마이애미 소재 ‘오아시스 홈 프로텍션(Oasis Home Protection)’ 등 4개사를 피고로 명시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3년 7월경부터 전국 단위 우편 판촉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패니매 워런티가 만료될 수 있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해당 우편물에는 패니매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지만, 실제 기관의 공식 승인이나 연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지에는 ‘긴급 회신 요청’, ‘최종 통보’, ‘기한 임박’ 등의 문구가 강조돼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시급한 통보’로 오인하게 했다고 패니매는 주장했다.   특히 한 편지에는 “귀하의 주택 워런티가 패니매 모기지에 의해 담보가 되어 있으며,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이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패니매는 “자사 모기지 고객에게 주택 워런티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니매는 이 같은 허위 마케팅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브랜드 명성을 훼손했다며, 상표 무단 사용 중단, 관련 우편물 폐기,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지급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국과 BBB(더 베터 비즈니스 뷰로)에 따르면 피고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100건이 넘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니매는 상표권 침해, 허위 승인, 부당 이득, 민사 공모 등 7개 항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TRO)도 신청한 상태다.   최인성 기자워런티 사칭 주택 워런티 워런티 글로벌 소비자 혼란

2025.10.31. 0:11

[부동산 가이드] 홈 워런티 보험

바이어는 맘에 드는 집을 찾아 오퍼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빠진다. 에스크로가 오픈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인스펙션하고, 집에 어떤 하자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이어와 셀러는 적당한 합의가 되고, 그 사이에 융자 은행은 부동산을 감정하고,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바이어와 에스크로를 통해 전달받아 은행으로부터 융자 승인을 받게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행되는 순간이다.     이 기쁨도 잠시, 바이어는 이사 준비로 분주하게 된다. 이사를 잘 마치고 좀 쉬어보려고 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멀쩡하던 에어컨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플러밍에 문제가 생기는 등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전에 없던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내가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다. 이런 일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 홈 워런티다. 꼭 셀러가 법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홈 워런티를 가입해 준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하나, 이 보험은 화재 보험과는 다른 유형의 보험이다. 집 안과 밖에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해주는 워런티의 개념이다. 자동차 워런티와 비슷하다고도 보인다. 부동산 구입 후 일 년 동안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중요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셀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셀러에게도 필요하다.     둘, 처음 집을 구입해서 새로 이사하면 처음은 잘 안 보이던 문제점들이 보이게 된다. 또는 몇 개월이 지난 후 생각지도 못한 지붕이 새것이나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셀러에게 연락해 고장 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소송도 쉽지 않다. 홈 워런티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셋,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크게 파괴되는 등의 대형 사고를 커버하는 주택 보험과는 달리 주택 워런티는 작은 소모적인 부품 등을 커버한다. 화장실 수돗물과 주방 싱크 등 플러밍 전반에 걸쳐 물이 새는 곳의 공사와 전기라인 문제, 워터 히터와 디시워셔 등이 있다.     넷, 모든 홈 위런티가 공통으로 커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에어컨이나 수영장 등도 커버하기를 원한다면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야 하고, 만약 늦게 알게 되는 경우라면 홈 워런티 회사에 전화해서 바꿀 수 있다. 이때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섯,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동산 구입 후에 홈 워런티로 커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구입때부터 지붕에 물이 새고 있었다면 바로 가입한 워런티가 커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 전에 인스펙션을 제대로 해야 한다.   여섯,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디덕터블 금액이 발생하듯이 홈 워런티 플랜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디덕터블을 지급해야 한다.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워런티 보험 워런티 보험 주택 워런티 자동차 워런티

2023.11.0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