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앞으로 공문서와 안내 자료를 영어로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공식언어 지정을 앞세워 이민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 앤드루 휴즈 HUD 차관이 직원들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HUD는 공문서·공지 번역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다국어 안내문과 온라인 자료도 삭제할 예정이다. 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유지된다. HUD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택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방침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민자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휴즈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공식언어 지정’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며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를 사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HUD 공무원들이 가입한 연방정부공무원연맹(AFGE) 476지부는 휴즈 차관의 지침이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은 연방기관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접근(meaningful access)’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76 지부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입자 수백만 명,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 폭력 피해자 등은 언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결정을 시행한다면 HUD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공식언어 지정 행정명령에 서명〈본지 3월 3일자 A-2면〉 한 후 백악관은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 안내 등을 삭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연방 법무부는 각 연방기관에 ‘영어 공식언어’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IRS)은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어 등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본지 7월 28일자 A-3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도시개발부 한국어 언어 서비스 다국어 안내문 통역 서비스
2025.08.19. 22:25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지원과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 기관인 주택도시개발부(HUD) 뉴욕 사무소의 고위급 인력이 단 한 명만 남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은 뉴욕 출신 민주당 댄 골드먼, 폴 톤코, 티모시 케네디 연방하원의원이 트럼프의 새 주택도시개발 장관인 스콧 터너에게 10일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뉴욕 지역 세 의원은 이 편지에서 “뉴욕시 사무실에 현장 정책 및 관리 직원이 한 명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직원은 대부분이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거의 100만 명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섹션 8과 같은 임대 지원 혜택 처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HUD 지역 사무소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면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장관에게 기관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HUD의 인력 감축은 특히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섹션 8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수혜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월세의 30~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급한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섹션 8 바우처 신청 및 갱신 절차가 지연되고, 신규 신청자들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지원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은 HUD 인력 감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시 내 주택 부족과 높은 임대료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섹션 8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많은 가구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편 HUD 인력 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주택 지원 문제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HUD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도시개발부 고위직 뉴욕 사무소 뉴욕시 사무실 뉴욕 출신
2025.03.11.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