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주택 거래 과정에 주택소유자협회(HOA)의 관리 수준과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새로운 ‘규정 준수 등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에스크로에 들어간 주택 구매자들은 5월 1일부터 150달러의 인공지능(AI) 앱(HOASnapshot)을 이용해 HOA의 상태와 운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HOA의 재정 건전성, 유지·보수 이력,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 또는 등급 형태로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입주 단지와 HOA의 잠재적 리스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HOA 입장에서는 내부 살림 내용을 외부에서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가주에서는 HOA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거래 이후 예상치 못한 특별 부담금(special assessment)이나 유지보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구조적 결함이나 재정 악화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택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HOA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다. 동시에 평가 등급이 낮은 단지는 거래 지연이나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반면 재정과 관리 상태가 양호한 단지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출기관은 HOA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공동주택 리스크 평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주 정부는 최근 HOA 관련 규제 강화를 이어오고 있다. 재정 공개 의무 확대, 구조 안전 점검 강화,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OA의 실질적 관리 수준을 수치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주택소유자협회 평점 주택 구매자들 주택 가치 재정 상태
2026.04.26. 20:00
북 텍사스 지역의 한 주택단지에서 주택소유자협회(Homeowners Association/HOA)가 흑인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퇴거시키려 한 혐의로 연방차별 소송에 직면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텍사스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덴튼 카운티내 프로비던스 빌리지(Providence Village)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해당 지역 커뮤니티 SNS에는 흑인 주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협박이 지속적으로 게시됐고 일부는 폭력까지 암시했다. 일부 게시물은 흑인을 ‘동물’이나 ‘쓰레기’로 지칭했으며 한 사진에는 목에 밧줄을 두른 흑인 남성이 등장하고 그 아래엔 “이 자는 내일 돌아오지 않는다”는 캡션이 붙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은 “흑인은 범죄와 폭력을 가져온다”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주민은 감정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일부는 주택을 떠나야 했고 남은 이들도 계속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맥키니 공공주택관리국(McKinney Housing Authority)도 지난 5월, 해당 HOA와 관리회사인 ‘퍼스트서비스 레지덴셜’(FirstService Residential)을 상대로 차별 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주민 측 변호인 로라 베샤라는 “당신이 사는 동네가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면서 “지금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의 조사 대상으로, HUD는 수년간의 조사 끝에 올해 초 차별 혐의로 해당 HOA를 기소했지만, 한 달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을 철회해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낳았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스캇 터너 HUD 장관의 영향으로 민권 집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HOA 이사회는 앞서 달라스 모닝 뉴스에 “공공보조(voucher)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한 범죄 증가”를 이유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관리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공정성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021년 흑인 청소년과 백인 청소년간의 다툼에서 비롯됐으며,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을 ‘공공보조 세입자 증가’와 연관지으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의 연방주택 바우처(Section 8) 이용 가구는 전체의 약 4%였고, 이 중 90% 이상이 흑인이었다. 이후 HOA는 정부보조를 받는 세입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임대인에게 주당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주민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투표를 독려했고 이메일을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SNS에는 “섹션 8이 돌아다닌다. 아이들을 숨겨라”와 같은 혐오성 게시물이 올라왔고 “옛날에는 동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지옥처럼 만들어서 쫓아냈다”는 등의 위협성 언급도 있었다. 결국 2022년 5월, 해당 조항은 통과돼 약 600명의 주민이 퇴거 위기에 놓였는데, 이 중 93%가 흑인이었고 대부분이 여성 세대주였다. 약 19가구가 실제로 마을을 떠났으며 일부는 이사로 인한 소득 손실과 고용 상실을 겪었다. 한 주민은 자녀가 지역 수영장이나 공원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며 “지옥에 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거권 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텍사스 주의회는 2023년 HOA가 임대인의 지불 방식(예: 정부 보조금)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크리스 터너 주하원의원(민주당/그랜드 프레리)이 발의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됐다. 해당 HOA는 법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바우처 수혜자 퇴거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HOA는 주택 소유자가 최대 1채까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다수의 바우처 수혜자가 소수 대형 임대업자에게서 집을 빌려온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소송 원고측의 주장이다. 베샤라 변호사는 “이웃이 바우처 수혜자를 몰아내기 위해 동원한 수단은 충격적이다. 미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정도의 집단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주택소유자협회 프로비던스 흑인 주민들 피해 주민 연방차별 소송
2025.06.10.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