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하원 ‘AI 책임 법안’ 110 대 0 가결

일리노이 주의회가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모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본지 5월22일자 보도)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SB315)은 금주 하원에서 110 대0, 만장일치로 가결돼 주지사실로 이관됐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52대5로 통과시켰으며,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연방 차원에서 규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 문제에 대한 주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지난해 제정한 법률을 모델 삼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형 AI 기업들의 초고성능 AI 모델에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AI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니얼 디데크(민주, 버팔로그로브) 주하원 의원은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공공 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막을 필수적 보호 조치”라면서 “AI는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 중 하나이며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책임감 있게 개발•활용될 때만 그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막대한 컴퓨팅 성능을 보유하고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기업이 개발한 최고 수준의 AI모델들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상 챗GPT개발사 오픈AI, 대표적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등이 주대상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법안 제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앤트로픽 측은 “AI 모델이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이처럼 강제적인 책임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일리노이 주의회처럼 다른 주와 연방 정부도 AI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따라 개발사들은 업계 표준 적용 방식, 모델 성능 및 재앙적 위험 발생 가능성 평가, 안전사고 식별 방법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투명 프레임워크를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재앙적 위험에는 AI가 생물학 무기 제작을 돕는 경우, 대규모 사이버 공격 지원, 50명 이상 사망•중상 가능성, 10억 달러 이상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 해당한다.   또한 개발업체는 프레임워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감사기관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기업 자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리노이주는 외부 검증을 요구하는 점이 다르다.   법안 발효일은 당초 2027년이었다가 수정안을 통해 2028년으로 미뤄졌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위반 건당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일리노이 #AI법안   Kevin Rho 기자주하원 책임 법안 발의자들 법안 제정 주하원 의원

2026.05.2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