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한국과 상의없는 주한미군 감축시 반대할 것”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8일 “미국 의회 및 한국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연방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방부는 이를 일단 부인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국 내 병력을 실질적 규모로 일방적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말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에 계속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논의(주한미군 감축)를 접고 의회 및 한국의 차기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보 관계를 어떻게 유지·강화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와 관세, 산업 협력 등을 연계하려 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징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의 의정 활동(전임자의 사퇴로 예정보다 약 1개월 빠른 작년 12월 취임)에 대해 “혼돈의 6개월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와, 일부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포함한 이민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주한미군 한국 주한미군 감축 일방적 주한미군 주한미군 주둔

2025.05.28. 20:40

국방예산 8860억불 편성…주한미군 현행유지 확정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하원은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국방예산 주한미군 주한미군 현행유지 주한미군 주둔 공화당 강경파

2023.12.1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