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날아온 물체에 차량 파손, 보험 없이 보상 가능

미주중앙일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ALL RISE에서 시드니 손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시드니 손 변호사는 Venerable Injury Law의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현재 주로 교통사고 개인 상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사고, 대규모 불법 행위 청구, 소비자 집단 소송, 제품 책임 및 건축 결함 등 도로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족 간 갈등, 사업 관련 법적 이슈 등 모든 분야의 법적 자문이 가능하지만, 자문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됩니다.아래의 신청 링크를 통해 사연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LaeYV6GNcdb1H8BD8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주행 물체 차량 파손 보상 가능 법적 자문

2024.10.11. 17:53

주행 거리에 과세 추진…시범 시행 참여 400불 지원

가주 교통 당국이 주행거리세(Mileage Tax)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오는 2035년부터 가주 지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류세(gas tax)를 주행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가주교통국(Caltran)에 따르면 주행거리세 테스트를 위한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운전자에게는 최대 400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전기차를 포함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통국의 로렌 프리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재 프리웨이 등 도로 수리의 약 80%가 유류세로 충당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주행거리세 시행 가능성을 알아보고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통국은 웹사이트(caroadcharge.com/engage/contact-us-pilot)를 통해 가주 지역 운전자 8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때문에 마련됐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유류세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가늠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행거리세를 도입하려면 주행 거리, 운전자의 동선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주행 거리 주행거리세 시행 주행 거리 시범 프로그램

2024.05.15. 20:36

타운 주행 버스 탄 남성 페퍼스프레이 맞고 사망

LA한인타운을 주행하던 버스 안에서 페퍼스프레이 공격을 받은 남성이 숨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49분쯤  웨스턴 에비뉴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 안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페퍼 스프레이를 맞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버스에서 두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상대에게 뿌렸다고 전했다.스프레이를 뿌린 용의자는 사건 직후 버스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페퍼 스프레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용의자는 30대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살상 무기에 의한 살인 혹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타운 주행 타운 주행 페퍼 스프레이 과실치사 혐의

2024.02.23. 21:26

반자율 주행 이용자 절반 주행중 딴짓

#원거리 통근을 하고 있는 회사원 최모씨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선다. 프리웨이에 들어서면 바로 자동차의 반자율 주행 모드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을 켠다. 운전대를 다시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뜰 때마다 잠시 잡아주기만 하면 다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베이글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이 잦은 자영업자 장모씨에게 반자율 주행 모드는 옵션이 아닌 필수다. 차가 알아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니 운전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보조 장치로 운전대에서 손을 뗄 때 나는 경고음도 피할 수 있게 되자 너무 편한 나머지 깜빡깜빡 졸기까지 한다. 한두 차례 사고가 날뻔했지만 편리함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이를 완전 자율주행차량처럼 오용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가 평소 ADAS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DAS가 장착된 차량 운전자들이 미장착 차량 운전자들보다 식사, 문자 메시지 등 운전 중 ‘딴짓’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반자율 주행 모드를 완전자율주행으로 과신해 오용하는 운전자들이 캐딜락의 슈퍼크루즈 사용자의 53%,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42%, 닛산의 프로파일럿 어시스트 12%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슈퍼크루즈 사용자의 약 절반과 오토파일럿 사용자의 42%가 반자율 주행 모드 중 ‘딴짓’을 하는 것을 괜찮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40%는 안전 경고를 계속 무시해 강제로 반자율 주행모드가 해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IHS의 데이비드 하키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기술적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설계와 업체들의 마케팅이 이 같은 오해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커별 ADSA 시스템의 기능과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광고, 명칭 등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슈퍼크루즈의 TV 광고는 운전자가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며 무릎을 두드리는 모습을 묘사해 핸즈프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항공기에서 사용될 듯한 단어인 오토파일럿은 실제 제공하는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 프로파일럿 어시스트는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기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IIHS의 알렉산드라 뮬러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과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다각적인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주의 경고 및 주행 모드 해제 기능이 보다 광범위하게 장착돼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운전대에 장착된 센서가 마치 손이 잡고 있는 것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보조 기구까지 출시돼 인기를 끌자 지난 2018년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안전성을 이유로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8월까지도 아마존을 통해 계속 판매돼 논란이 된 바 있다.   NHTSA는 지난 2016년 이래 발생한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고 26건(최소 11명 사망)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주행 반자율 반자율 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량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2022.10.12. 19:39

테슬라 주행 중 멈춤…관련 민원 750건 이상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750명 이상의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아무 이유 없이 정차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NHTSA는 테슬라에 주행 중 발생했던 사고, 부상, 사망 신고 및 브레이크 제동 오작동에 관한 운전자의 현장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사고 당시 완전 자율주행과 자동 비상 제동장치가 작동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파일럿 장치가 탑재된 모델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월 같은 문제로 354건의 민원이 NHTSA에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NHTSA는 2021~2022년산 모델3과 모델Y 41만6000대의 팬텀브레이크(유령제동)를 조사했다.     NHTSA는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3차례 테슬라와 관련한 리콜을 감독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는 모두 34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8건에 테슬라가 연관됐다.  김예진 기자테슬라 주행 테슬라 주행 테슬라 운전자 23차례 테슬라

2022.06.0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