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강화 IL 주헌법 개정안 통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처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관련 조항을 주 헌법에 규정한 주가 된다.     AP 통신은 15일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간신히 확보했다.     주헌법 개정에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다.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찬반에 표를 던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주민투표의 찬성표가 60% 이상 나와야 한다. 이 조건은 이번에 충족되지 못했다. 찬성표가 58%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표를 던지지 않았어도 중간선거 전체 일리노이 투표자의 50%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 40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현재까지 53%에 해당하는 215만표가 주헌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이 15만표 이상 많아서 나머지 개표 과정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AP의 분석이다.     수정안 지지를 표방했던 'Vote Yes for Workers' Rights' 그룹은 "누구나 자신의 일터를 보호하고, 더 많은 급여와 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일리노이 주는 노동자들을 위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정안 반대론자들은 "수정안을 통해 일리노이 주의 높은 세금이 더 높아지고 노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돼 잦는 파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일리노이 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주헌법 개정은 1970년 일리노이 주헌법의 15번째 개정안이다. 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과 경제적인 복지 등에 대한 조건에도 단체교섭권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근로자의 노조 결성권이 주 헌법에 명시돼 앞으로 '노동권'(Right-to-Work Law)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제한하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27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동권'은 노조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불허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다.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주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이를 가장 구체적이고 확대된 주헌법을 가진 첫번째 주가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다른 주들도 일리노이 주와 비슷한 개정안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단체교섭권 주헌법 주헌법 개정안 일리노이 주헌법 이번 주헌법

2022.11.16. 15:20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 여부 아직 미정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로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등의 정치인들이 선출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주지 정책에도 변화가 오게 됐다.     일리노이 주 헌법을 개정해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결과는 아직 미정이다. 이는 주 헌법 수정이 까다롭게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이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투표를 한 유권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10일 오전까지 이 개정안에 찬성을 한 유권자는 196만여명이었고 반대를 한 유권자는 13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소의 93%를 개표한 상태로 찬성 58.5%, 반대 41.5%로 나타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은 통과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다.     쿡 카운티 유권자들은 재산세를 인상해 삼림국이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찬성했다. 시카고 유권자들의 74%, 서버브 유권자들의 63%가 세금 인상에 찬성했다. 이로써 10만달러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연간 약 8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데스 플레인스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없애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유권자의 76%가 이에 반대하면서 임기 제한은 유효하게 됐다.     스코키에서는 앞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소속 정당에 상관없는 nonpartisan으로 진행된다. 2025년 4월 예비선거에서 적용되며 시장과 서기관, 시의원 선거 등에 적용된다.     또 샴버그 타운십은 재산세를 최대 0.15% 인상해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센터를 세우고 발달 장애와 약물 중독자 치료에 이용한다는 주민투표에 5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헌법 일리노이 주헌법 주민투표 결과 카운티 유권자들

2022.11.10. 17:33

가주 "주헌법 수정해 낙태권 보호"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먼저 가주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은 낙태를 옹호하며 적극적인 투쟁 의사를 내비쳤다.   2일 개빈 뉴섬 주지사, 앤서니 랜던(민주·레이크우드),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이고) 의원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주 헌법 수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여성 권리를 박탈하고 그동안 진전된 것을 없애는 일에 대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우리는 헌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이곳에서 계속 보호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장 선거에 나선 캐런 배스 연방하원의원도 성명을 발표, “(의견서 초안 내용은) 의사도, 여성도 아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의 삶을 대신 결정한 예”라며 “여성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A카운티 정부 관계자들도 연방대법원 문건 유출 소식에 곧바로 반응했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safe haven)’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주 의회에서 상정된 낙태 보호법안(SB1245)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SB1245는 낙태 기관 확대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다. 특히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용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유권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초안 내용은) 미국의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삼권 분립이 명확한 구조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법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문건이 유출됐다는 점이다. 사법권의 독립 확보와 보안이 흔들리는 일로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이 문건 유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진실성을 훼손하기 위한 행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연방 법원 마셜에도 유출 원인 조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주헌법 낙태권 낙태 보호법안 낙태권 보장 연방대법원 문건

2022.05.0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