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방지안 오늘 재표결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몰렸다.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법정 마감 시한 전날인 29일까지 합의되지 못하면서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단돼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상원은 이를 막기 위해 30일(오늘)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나선다. 오는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지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이미 지난 19일 같은 안을 부결시킨 바 있으며,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현재 53석에 불과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산안 교착의 핵심은 의료보험과 복지 예산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과 함께 삭감된 메디케이드, 공영방송, 해외 원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29일 백악관 회동에서도 접점은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상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특히 의료보험 문제에서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강경파는 차라리 셧다운이 낫다는 입장이다. 가주 주지사 후보인 케이티 포터, 하비에르 베세라 등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는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셧다운을 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직접적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캘매터스는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지급되지만,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 사회보장국 행정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험은 유지되지만, 푸드스탬프(SNAP), 여성·영유아 지원(WIC) 등 일부 재량 프로그램은 중단 가능성이 크다.   항공 교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관제사와 TSA(교통안전국) 직원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해 장기화 할 경우 결근이 늘어나고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으로 매주 약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셧다운을 막을 마지막 분수령이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중단 민주

2025.09.2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