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는 깎아주는데" BC주 중소기업 세금 10년째 제자리

 BC주 중소기업들이 다른 주와 비교해 세금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독립사업자연맹(CFIB)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여러 주정부가 중소기업 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BC주 중소기업 세율은 거의 10년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런 상황이 BC주 기업들을 캐나다 다른 지역은 물론 미국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점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별 상황을 보면 마니토바주는 중소기업 세율을 0%까지 낮춘 상태다. 반면 BC주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낮은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소득 공제 한도 역시 BC주는 현재 50만 달러 수준이다. 사스카츄완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60만 달러, 노바스코샤주는 70만 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높여 중소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비즈니스 비용 상승 속 세율 제로화 촉구 의견 제기   연맹 측은 BC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중소기업 세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0%로 낮추고, 소득 공제 한도도 현재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와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BC주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 주판매세(PST) 부담에 더해 높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까지 겹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이런 상황이 신규 창업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우대 정책 속 소외된 중소기업 구제 대책 시급   연맹 정책 분석가들은 정부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 BC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사실상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중소기업 세율 역시 2019년 이후 9%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다. 연맹 측은 연방정부 마지막 세율 인하 이후 실제로 자체 세율을 낮춘 곳은 5개 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창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연맹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55%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창업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중소기업 세금 중소기업 세금 중소기업 세율 중소기업 구제

2026.05.2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