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두 불체자 체포 금지…북가주~베이커스필드 적용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민법원에서의 체포도 증가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민법원 심리 당일 법원 내부나 주변에서 불법체류자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행위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다   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담당 판사 P. 케이시피츠)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연방지법 판결의 전국적 효력 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판결은 북가주 전역과 남쪽으로는 베이커스필드까지가 대상이다.     피츠 판사는 과거 시행돼 온 ICE와 EOIR의 이민법원 내 체포 제한 정책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민 당국은 그동안 병원과 학교, 종교시설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자제해 왔다. 법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해당 목록에 포함됐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외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ICE는 내부 지침에서 “법원 인근에서의 이민 단속은 개인들의 법원 접근을 위축시키고 사법 정의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철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민법원 출석을 꺼리는 사례가 늘면서 궐석 추방 명령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평균 궐석 추방 명령은 417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600건 미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또 1월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 신청자는 5만 명을 넘어서, 지난 5년간 전체 숫자보다 많다.   연방정부는 이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을 담당할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법원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보수적 색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연방법원 이민법원 지역 이민법원 이민법원 심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2025.12.28.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