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산불 피해 지원 법안 발의…소득세 면제·세액 공제 제공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남가주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 의원 사무실 측은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이 받는 합의금에 소득세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SB 268)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SB 268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과 재산에 대한 보상, 화재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따른 각종 배상금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 법안(SB 269)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이뤄지는 내년(2026년)의 경우, 각종 화재 방지 장치와 공사 및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화 장치와 설비에는 각종 화재 예방 도구와 관련 공사들이 포함된다. 주택 인근 나무와 풀 등을 제거하는 비용도 해당한다.     혜택은 연간 화재 방지 설비 비용의 50%로, 화재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최대 2500달러, ‘고위험’ 지역은 최대 5000달러, ‘최고 위험’ 지역은 최대 1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최인성 기자최석호 소득세 소득세 면제 지원 법안 세액 공제

2025.02.11. 21:55

"추가 지원 없으면 식당 절반 폐업"

식당회복기금(RRF) 등 추가 지원이 없다면 식당이나 바의 절반이 향후 6개월 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관련 비즈니스단체인 ‘독립레스토랑연합’이 14일 식당과 바의 절반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 측은 RRF를 지원받은 업체와 지원받지 못한 업체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RRF는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었다. 대다수에 속하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업체의 48%가 채무불이행, 퇴거 등의 상황에 처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매물가 상승률은 11.2%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곡물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16.1%, 식용유 8.4%에 달해, 이들 식당업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에너지 비용 급등도 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통과시켰다. 이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피해 소기업을 위해 할당된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하게 되는 이달 말 해당 법안읕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공화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개별 법안들을 내놓았다. 로저 위커(미시시피) 연방상원의원은 식당에 총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팬데믹 이후 4곳 중 하나 꼴로 폐업한 피트니스 업계를 대상으로는 별도 20억 달러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피해 업종에서는 정부가 식당 등 목소리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폐쇄는 같이 했지만 지원은 같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지원 추가 추가 지원 지원 법안 식당 절반

2022.04.15. 21:30

추가 지원 없으면 식당·바 절반 폐업 우려

식당회복기금(RRF) 등 추가 지원이 없다면 식당이나 바의 절반이 향후 6개월 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관련 비즈니스단체인 ‘독립레스토랑연합’이 14일 식당과 바의 절반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 측은 RRF를 지원받은 업체와 지원받지 못한 업체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RRF는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었다. 대다수에 속하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업체의 48%가 채무불이행, 퇴거 등의 상황에 처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매물가 상승률은 11.2%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곡물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16.1%, 식용유 8.4%에 달해, 이들 식당업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에너지 비용 급등도 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통과시켰다. 이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피해 소기업을 위해 할당된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하게 되는 이달 말 해당 법안읕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동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공화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개별 법안들을 내놓았다. 로저 위커(미시시피) 연방상원의원은 식당에 총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팬데믹 이후 4곳 중 하나 꼴로 폐업한 피트니스 업계를 대상으로는 별도 20억 달러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피해 업종에서는 정부가 식당 등 목소리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폐쇄는 같이 했지만 지원은 같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지원 식당 추가 지원 지원 법안 절반 폐업

2022.04.15.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