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00일, 이민 조치만 175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약 100일간 내린 이민 관련 조치가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0일간 내려진 이민 조치(94건)의 2배 수준, 트럼프 집권 1기 동안 내려진 이민 조치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27일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까지 총 175건의 이민 관련 조치를 취했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출생 시민권 제한부터 망명신청자 지원 중단, 유학생과 영주권자 등에 대한 감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이민 정책은 각종 소송에 직면했고, 시행된 것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선 최소 5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MPI는 실제로 트럼프표 이민 정책이 시행되지 못해도, 향후 합법 이민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PI는 “특히 올해 들어 10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 심사가 무산됐고, 번복하긴 했지만 학생비자 취소 조치 등을 이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지만, 취임 후 100일간 그의 이민정책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반이민 정책 지지자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백만명의 사람을 마구잡이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비용만 쓰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MPI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을 이어가려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예산만 6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경제·외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의 지지율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은 55%였다. 이는 WP의 지난 2월 조사 때 지지율 45%보다 6%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떨어졌다. 최근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7%로 높았으며, 관세 정책도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선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미국을 찌른 트럼프 관세…'물류심장' 볼티모어항이 운다 트럼프 당선시킨 마이너그룹 "다시 한다면 절대 안 뽑는다" 김은별 기자조치 집권 이민 조치 트럼프표 이민 반이민 정책

2025.04.27. 19:2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18:00

[중국읽기] 시진핑 집권의 세 모델

시진핑은 언제까지 집권할 건가. 당총서기 3연임에 이어 최고 지도부를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 ‘공산당 1당 지배’를 넘어 ‘시진핑 1인 천하’를 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제 관심은 시진핑 시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다. ‘15년+알파(α)’의 임기 중 알파가 얼마냐의 이야기다. 시진핑의 초장기 집권과 관련한 롤 모델로 세 명이 있다.   첫 번째는 마오쩌둥이다. 1893년생인 마오는 1976년 사망할 때까지 1인자였다. 은퇴가 없이 죽어야 권력을 내려놓는 이는 황제다. 그래서인지 마오에겐 황제라는 말이 따랐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한 것이었기에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괴물 황제’ 마오는 83세까지 집권했다.   두 번째는 덩샤오핑이다. 덩은 89년 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났지만 97년, 93세로 죽을 때까지 1인자였다. 87년의 공산당 13기 1차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문제는 덩의 집에 모여 회의를 하고 덩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런 당내 비밀을 자오쯔양이 89년 천안문 사태 때 외부에 발설해 숙청당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세 번째 롤 모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푸틴은 시진핑보다 한 살 많은 1952년생이다. 48세이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헌법을 수정한 결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6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 번 더 하면 2036년, 즉 84세까지 집권할 수 있다.   시진핑은 총서기가 된 후 가장 먼저 푸틴을 찾아 “당신과 나는 닮은 데가 참 많다”고 했다. 뭐가 닮았다는 건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보인다. 푸틴이 2036년 84세까지 집권한다면, 시진핑이 2037년 84세까지 집권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시진핑이 22차 당대회가 열리는 2032년 다섯 번째로 총서기에 선출되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19일 홍콩 명보(明報)에 글 하나가 실렸다. 1980년대 덩샤오핑의 영어 통역을 한 가오즈카이(高志凱) 중국 쑤저우(蘇州)대학 교수 인터뷰다. 가오는 86년의 덩샤오핑은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중국으로 와덩을 만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때 덩의 나이 82세.   그러면서 가오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2035년이 시진핑의 나이 82세가 될 때라고 말했다. 시진핑이 임기 내 대만 문제를 해결하면 중국 역사상 위인이 돼 앞으로 5년 아니라 더 집권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위한 바람잡기는 이미 시작됐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집권 초장기 집권 임기 대통령직 당총서기 3연임

2022.11.0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