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상대 환급 집단소송…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

코스트코 고객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스저널(WSJ)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소코프는 관세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코프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고 정부 환급까지 받는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환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소코프는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가격 상승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비용 가운데 약 3분의 2를 소비자가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일부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정부가 약 1660억 달러 규모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환급 시기와 방식은 불확실하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코프 측은 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론 바크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관세 환급 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하다”며 “환급이 이뤄질 경우 더 낮은 가격과 가치 제공을 통해 회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채 기자코스트코 집단소송 관세 환급 집단소송 지위 코스트코 회원

2026.03.13.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