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무효 판결 현 이사들, 집행 일시정지 청원 제출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가 법원의 이사 제명 및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8일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회장 알렉스 차)는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재단 이사회 지위에 대한 1심 판결 집행 일시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은 내년 1월28일로 결정됐다.     만약 이날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은 재단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앞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10월2일자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A-1면〉   관련기사 “법대로 현 이사진 제명” “항소했다…판결은 유보”…한인축제재단 1심 판결 송달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23일 신임이사(피고 측 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전직 이사 3명(원고 측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피고인 현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1심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이사회 측은 “법원은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심리를 1월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LA한인축제재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등 총 4명이다.     승소한 원고 측 박윤숙 이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이사회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해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법원 1심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로 복귀하게 된 이상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법원은 현 이사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사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물러나면 끝날 일인데 문제를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축제재단 집행정지 1심판결 집행정지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회장

2024.11.10. 19:23

'제로 베일'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없는 불구속 재판을 의미하는 소위 ‘제로 베일’에 대한 반대 노력이 법원에서 좌절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관내 20여 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은 LA 카운티 검찰과 법원이 ‘제로 베일’을 추진해 범죄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소송은 올해 10월 1일 시행 하루 전에 제기됐으며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윌리엄 클래스터 판사는 다만 제로 베일에 대한 부당성과 부정적 여파를 더 자세히 증거를 통해 제출한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해당 원고 도시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도시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제로 베일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없이 시행됐으며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며 “카운티 검찰을 반박할 관련 증거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로 베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도 초미의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더 이상 추가의 교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개스콘 이외 6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제로 베일이 범죄자들을 재범으로 인도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집행정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소송 기각 기각 결정

2023.12.12.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