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팝의 성공과 착취 소송

지난 6일 JYP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법인이 소송에 휘말렸다. JYP 소속 걸그룹 ‘비춰(VCHA)’의 미국인 멤버인 키이라 그레이스 매더(17), 예명 ‘케이지(KG Crown)’가 아동 노동 착취, 방임, 학대, 그리고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케이지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스태프들에게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후 JYP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비춰를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춰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 ‘A2K’로 결성된 한미 합작 걸그룹으로 올해 1월 데뷔했다.     케이지는 “저는 한 멤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섭식 장애를 유발하고 멤버들을 자해하게 만드는 환경 역시 지지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에 팀을 탈퇴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지금은 계약이 해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업무와 사생활에 대한 극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거의 받지 못한 채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다”며 “제가 받은 대우에 대해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으나, 이는 케이팝 산업에 깊이 자리 잡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세부 내용은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K팝 업계의 본질과 그 안에 깔린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게 한다.   아이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이들은 대중의 사랑과 동경을 받으며,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다. 성공을 위해서는 탁월한 외모와 재능뿐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는 K팝 아이돌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한 중요한 기반이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과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그러나 타문화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이 체계가 때로는 낯설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엄격한 기준은 때로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이는 더 큰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강압적인 훈련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팝 산업계 전반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는 아이돌 산업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데뷔를 위해서는 높은 기준과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며, 데뷔 후에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이들에게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추가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또 타문화에서 자란 연습생들에게도 한국식 시스템은 높은 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이돌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개인의 권리와 복지는 종종 간과된다. 과도한 일정, 불공정 계약, 그리고 건강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K팝 아이돌 산업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결합돼 있다.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체계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K팝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스타 양성 시스템이 인권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성공 착취 아이돌 시스템 아이돌 산업 k팝 아이돌

2024.12.10. 20:08

의류업 등록서류 오류, 기소 근거 된다

LA지역 임금 착취 근절을 위해 당국이 의류 업체 등록 서류까지 깐깐하게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자바시장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중범죄 혐의로 기소〈본지 9월 7일자 A-1면〉된 가운데, 업체 등록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한 것도 위법 사항 적발 시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지역 G의류업체는 지난 6일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로부터 ‘의류업 등록 증명서(Gar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내용과 관련해 결점이 명시된 경고 편지를 받았다. 벌금 납부 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DIR은 이 편지에서 “증명서 신청 과정에서 결점이 발견됐다”며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작성해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의류업 등록 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2번 질문은 해당 사업체의 업주(owner), 매니저(manager), 관리자(supervisor) 등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판결, 합의, 벌금, 임금 체불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의류업 등록 증명서 신청 시 거짓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특히 최근 검찰도 임금 착취 부서를 신설한 데다 노동청의 봉제 업체 현장 단속도 예전보다 확실히 더 잦아졌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 편지가 발송되면 증명서 발급은 계류된다. 특히 반송 과정에서 증명서 유효 일이 지날 경우 불법 업체로까지 간주할 수 있다. 의류업 등록 증명서는 단순히 의류 사업체 인증 차원을 넘어 해당 업체가 노동법(§ 2673.1) 임금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다. 즉, 증명서를 부정확하게 기재한다는 것은 허위 진술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업주들은 등록 증명 신청서 작성 시 진술 내용이 위증일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된다”며 “미작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적발되거나 유효한 증명서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당국은 이러한 규정들을 최근 중범죄 기소를 통해 실제 업주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 LA카운티검찰이 임금 착취와 체불 사례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창설한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이하 LJU)가 자바시장 한인 업주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때도 의류업 등록 증명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었다.   가주노동청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당시 한인 업주들은 의류업 등록 증명서도 없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며 “특히 등록 신청서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기소 혐의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규정 강화로 인해 의류 업계 한인 업주들도 매년 제출해야 하는 등록 서류를 신중히 작성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지역 봉제공장 한 업주는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브로커도 있었고 업체 등록 시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작성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임금 착취 증명서 신청 임금 착취 착취 근절

2023.11.08. 20:31

임금착취 승소해도 보상은 '늑장'…플라야 세차장 수년째 미지급

임금 착취(Wage Theft) 소송에서 이겨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컬버시티 지역 플레야 비스타 세차장 직원들이 3년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임금착취 피해를 본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DIR 조사관들은 지난 2019년 4월 이 세차장 직원 63명이 최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업주에게 밀린 임금 및 벌금 등 총 236만5051달러를 부과했다.     DIR에 따르면 이는 가주 세차장을 대상으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러나 문제는 업주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임금 지급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팬데믹 사태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청 업무의 적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항소건 진행, 벌금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 당국은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좌절감만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DIR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 이상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청구 액수는 3억3800만 달러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첫 단계인 심리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셈이다.   이 매체는 “임금 절도 고발 건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쉬 칼라(민주·샌호세) 하원의원은 “노동청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해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임금 착취 임금착취 피해 임금 착취 임금 지급

2022.08.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