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평화협정법안'놓고 찬반 대립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법안을 두고 찬반 여론전이 벌어졌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은 26일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단절된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수 성향의 미주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전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OKN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재래식 무기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의 독재정권에 무임승차권을 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가짜 평화”라고 비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밝힌 저스틴 서씨는 “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 대가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70년 넘게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찬반 대립 찬반 대립 한반도 평화법안 찬반 여론전이

2023.07.27. 20:44

‘팁, 최저임금 포함’ 찬반 논란 가열

최저임금 산정시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팁을 받는 노동자 중에는 호텔 객실 청소원, 호텔 포터 세차원, 공항 휠체어 보조원 등도 있으나, 대부분은 음식점이나 술집 등 요식업체 종사자들이다.   현재 50개 주 중 8개를 제외한 42개 주에서는 팁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된다. 팁과 기본급을 합해서 법정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논리다.   NYT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미국 전역에 적어도 550만명은 있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추산을 제시하면서, 이 조항이 남용돼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사가 잘 안될 경우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과 고용주로부터 받는 기본급을 합해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또 팁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됐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웨일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팁 크레딧이라는 제도의) 모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국(WHD) 국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으나 음식점 주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매우 줄면서 종업원과 주인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대립이 더욱 극심하다.   워싱턴DC에서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또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와 있다.미시간에서는 팁 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며, 법정최저임금이 현행 9.87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팁 받는 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법규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 근로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이나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최저임금 찬반 정상적 법정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포함

2022.10.16.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