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챕터11과 무담보 채권자 권리

최근 대형 의류소매업체의 챕터 11의 신청이 이어졌다. 따라서 대형 의류업체에 납품하던 의료 도매업체나 제조업체에서는 파산법원으로부터 무담보 채권단의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은 후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파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채무와 자산을 청산하는 챕터7, 둘째, 일정한 소득 있는 봉급자의 부채조정을 하는 챕터13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챕터11이 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11 파산에서는 무담보 채권단이 결성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챕터11 파산에 관련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무담보 채권단 중 일부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챕터11 파산이 신청되면 네 가지의 경우로 파산이 종료된다. 파산 기각, 챕터7 파산으로의 전환, 성공적인 구조조정 또는 청산 중 한 가지의 경우로 종료된다. 이러한 각각의 챕터11 파산이 진행될 때,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자와 담보 채권자의 담보사용에 관한 권리 분쟁이 있을 때, 파산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할 때, 파산자가 새 융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해 파산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해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챕터11 파산이 기각되거나 챕터7로 전환되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때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자의 경영 결정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산자의 결정이 문제 됐을 때, 파산 기각이나 챕터7 전환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경고를 미리 줌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협력과 협상을 하는 것이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 규모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채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되고 자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또한, 채권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11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불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단 일부 채권자

2024.01.07. 18:00

[상 법] 벌크 세일법과 채권자 보호

일반적으로 소매업의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에스크로 과정 중의 하나가 벌크 세일 공고(Bulk Sale Notice)라는 과정이 있다.     한국어로 번역이 어렵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본문에서도 벌크 세일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가주에서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 셀러의 채권자에게 통보 없이 매매가 이루어져 셀러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벌크 세일 법이다. 벌크 세일 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매매에서는 반드시 비즈니스의 매매를 공고하게 하고 채권자가 사업체 매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규제하는 법이 벌크 세일 법이다.     먼저 벌크 세일 법은 셀러의 주요 비즈니스가 물건을 재고해 놓고 파는 비즈니스 또는 식당일 경우 적용된다.  대부분의 소매비지니스가 물건을 재고해 놓고 파는 비즈니스이고 또한 식당을 포함한 비즈니스가 벌크 세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인들의 비즈니스는 벌크 세일 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나 서비스 비즈니스의 매매는 벌크 세일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벌크 세일 법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매매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첫째는 셀러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셀러의 채권자인 납품업자는 대개 신용거래가 많다. 이러한 신용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는 셀러가 비즈니스를 비밀리에 팔고 도주할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 공고를 법제화함으로써 셀러의 채권자가 부채의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바이어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한 매매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매매가 끝난 후 셀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끝난 후, 알지 못하는 셀러의 채권자가 채무를 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벌크 세일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바이어는 셀러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요구를 받게 되고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셀러가 벌크 세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벌크 세일 공고(Bulk Sale Notice)는 매매가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12일 전에 비즈니스가 위치한 카운티에 소재한 신문에 매매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고의 사본은 카운티의 세무서(tax collector)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벌크 세일이 적용되는 모든 비즈니스 매매과정에서는 채권자의 클레임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클레임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는 셀러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될 수 없다. 또한 벌크 세일 공고에는 셀러의 채권자가 클레임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고 어디로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에서 공고를 대행하므로 셀러의 채권자들 클레임을 비즈니스 매매 에스크로가 설정돼 있는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게 되어 있다. 에스크로에 채권자의 클레임이 접수되면, 에스크로는 셀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채권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는 담보권 조사를 통해 셀러에게 설정된 은행담보권, 재산세, 법원 판결문, 유치권 등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된다. 셀러가 채권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에스크로는 채권자의 클레임의 첫 7500달러의 125%의 금액과 7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액을 셀러에게 넘어가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에스크로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에스크로는 채권자에게 이의제기가 된 클레임을 보전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25일 안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받지 못할 경우 에스크로는 보전된 매매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25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셀러의 채권자는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거부 통보를 받으면 가압류 신청 과정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권자 세일법 벌크 세일법 채권자들 클레임 비즈니스 매매과정

2021.11.03. 17:29

부에나파크 더 소스 호텔, 채권자가 인수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호텔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더 소스 호텔 LLC’(대표 도널드 채) 측은 지난 21일 샌타애나의 연방 파산법원 가주 중앙지원에 제출한 챕터 11 파산보호 지위 변동 보고서를 통해 주담보채권자인 셰이디버드 렌딩 LLC가 지난 4일 경매를 통해 호텔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셰이디버드는 7층 규모의 객실 178개 호텔, 호텔 부지 99년 리스 권리, 호텔 내 장비, 가구, 집기 일체를 소유한다. 선순위 채권자인 셰이디버드가 얼마에 호텔을 매입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더 소스 호텔 측이 셰이디버드에 진 채무는 지난달 현재 3200만여 달러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호텔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개인 또는 회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까지 입찰가를 제시하고 입찰가의 4%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했다. 셰이디버드는 선순위 채권자로서 보증금을 내지 않고 경매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2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입찰자는 없었고 30일 경매 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뒤늦게 한 입찰자가 나서자 그가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이달 1일 오전 10시까지 시간을 줬지만, 입찰자가 끝내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해 경매가 무산됐다.   셰이디버드는 지난 4일 열린 세 번째 경매에서 호텔을 인수했다.   더 소스 호텔 측은 보고서에서 호텔 소유주가 바뀌어 채무를 조정할 수단이 없으며, 유동화할 다른 자산도 없기 때문에 파산보호 신청 케이스 종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산법원은 내달 4일 더 소스 호텔 LLC의 파산보호 지위 변동 관련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더 소스 호텔은 더 소스 몰, 더 소스 오피스 운영사와는 별개 법인이다. 더 소스 호텔 LLC는 지난 2월 26일 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더 소스 몰의 CGV 영화관 뒤편에 건립 중이던 4성급 부띠크 호텔 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금난으로 약 10% 공정을 남긴 채 중단됐다.   더 소스 호텔 LLC는 파산보호 신청 이후, 한 때 호텔은 물론 인접한 더 소스 몰, 더 소스 오피스 건물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셰이디버드 측과 합의, 호텔 경매로 선회했다.   셰이디버드 측은 더 소스 호텔의 파산보호 심리 과정에서 호텔을 인수해 완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완공엔 약 1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더 소스 호텔 측은 챕터 11 신청서에 채권자 수 50~99명, 자산과 부채 모두 5000만 달러~1억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상위 20위 무담보채권자들의 채권 액수는 총 149만2200여 달러다.   본지는 더 소스 호텔과 몰, 오피스 건물 개발 및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M+D 프로퍼티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상환 기자소스 채권자 소스 호텔 소스 오피스 호텔 경매

2021.10.27.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