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벌금 인상도 검토

LA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추진한다.   LA시의회는 최근 공공안전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부서에 불법 투기 단속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초범과 재범에 대한 형사 벌금 인상, 새로운 기소 전략, 청소 비용과 신고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 수입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의안은 마키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이 발의하고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안은 현재의 단속 체계가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위반자들이 벌금을 “단순한 영업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투기는 LA 전역에서 공중보건과 안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발의안은 과거에도 벌금 인상과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안건이 있었지만, 관련 부서들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A위생국은 도로서비스국, LAPD, 시검찰청 등과 협력해 벌금 인상, 단속 사각지대 해소, 기소 중심의 강력한 억제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인상된 벌금을 청소 작업과 주민 신고 보상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법은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경범 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LA시가 처벌 수위를 높이려면 주정부 차원의 권한 부여가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속보팀쓰레기 불법 쓰레기 불법 불법 투기 처벌 강화안

2026.05.26.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