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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사가 '남의 집' 잘못 철거한 황당 사고

   번지수를 착각한 철거 업체의 실수로 멀쩡한 주택이 반파되었던 미시사가의 황당한 사건이 7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토론토 현지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주택 소유주인 안젤로 라이치니스(Angelo Raitsinis)와 철거 업체, 그리고 보험사 측은 본 재판을 단 사흘 앞두고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부동산 관리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5번지 대신 28번지... 굴착기 기사의 치명적인 착각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철거 업체는 미시사가 시내 테오도르 드라이브(Theodore Dr.) 25번지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인부는 길 건너편에 있던 라이치니스 소유의 28번지 주택 앞에 굴착기를 내렸고, 곧장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 실수로 인해 주택의 절반가량이 허물어지고 내부가 폐허로 변한 뒤에야 작업은 중단되었다. 업체 측은 당시 두 집 모두 철거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고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가 모두 차단된 상태여서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으나, 소유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150만 달러 소송과 보험금 산정 둘러싼 7년의 평행선   라이치니스는 당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한 뒤 재건축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업체 측을 상대로 1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보상 규모의 산정 방식이었다. 피해자 측은 온전한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의 보험사인 인택트(Intact) 측은 철거가 예정되었던 노후 주택의 상태를 고려해 보상액을 낮추려 하며 팽팽히 맞섰다. 더욱이 라이치니스 본인도 해당 주택에 화재나 파손 대비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보상 절차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왔다.   사유 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허점과 교훈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캐나다 사법 체계 내 민사 분쟁 해결의 비효율성을 단면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집주인 부부가 서로 보험 가입을 챙겼을 것이라 미루다 보험 공백 상태에 놓였던 대목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철거 철거 업체 철거 작업 미시사가철거사고 황당한실수 부동산소송 손해배상합의 철거업체과실 주택보험중요성

2026.0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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