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첩첩산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한 노력이 연방법원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지난달 30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무효화시킨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법원은 정책 시행을 즉시 허용해 달라는 해당 요청은 거부했지만, 2023년 2월 해당 사안을 놓고 심리를 열어 피고와 원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학생들은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심종민 기자첩첩산중 학자금 학자금 대출 정책 시행 시행 금지

2022.12.01. 21:22

바이든 예산안 첩첩산중 복지예산 처리시기 연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 추진한 인프라 예산의 한 축인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처리 시점이 5일 또다시 연기됐다.   공화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나와 이를 조율하느라 이미 몇 달을 허비했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는 등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 이전으로 연기하고, 대신 또다른 한 축인 인프라 예산안은 이날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두 예산안 모두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절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지만 지도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그는 올 초 4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물적 인프라 예산이 1조7000억 달러,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사회복지성 예산이 2조3000억 달러였다. 첩첩산중 복지예산 인프라 예산안 예산안 첩첩산중 처리시기 연기

2021.11.0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