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Raise the Age’ 법 시행 후 청소년 총기 관련 범죄 증가

뉴욕주에서 성인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연령 기준을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레이즈 디 에이지(Raise the Age)' 법이 통과된 이후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은 16·17세를 성인 법정이 아닌 청소년 법정과 가족 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형사책임 연령 상향 조치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재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청소년 총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전체 총격 사건 수는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18세 미만 용의자가 연루된 총격 사건 비율은 2017년 8%에서 2024년 18%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이 비율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총기 소지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2017년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총기 소지 체포 가운데 7%를 차지한 반면, 2024년 그 비율은 1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레이즈 디 에이지' 법의 총기 소지 관련 조항을 꼽았다. 뉴욕주 형법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총기 관련 혐의는 '불법 소지'로, 총을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청소년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중대한 부상 발생이나 명확한 총기 노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총기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청소년 뉴욕주 청소년 총기 범죄 증가 청소년 법정

2025.12.15. 22:16

위스콘신 14세 소년이 알고 지내던 10세 소녀 강간살해

14세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치페와폴스 경찰은 "집 근처에서 실종돼 하루만인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10) 살해 용의자를 체포•수감했다"고 밝혔다.   피터스는 일요일인 지난 24일 밤 9시께 집에서 약 400m 떨어진 이모집에 다녀오다 사라졌다.   가족은 피터스가 귀가하지 않자 곧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밤 피터스 이모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숲에서 피터스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15분께 숲 산책로 인근에서 피터스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8학년 소년(14•한국 중2)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26일 밤 체포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며 "소년과 피터스는 서로 알던 사이"라고 밝혔다.   소년은 사건 당일 피터스가 이모집을 나온 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계획된 단독 범행으로 추정했다.   소년은 1급 살인•1급 강간•1급 아동성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7일 법정에서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 받고 수감됐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소년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위스콘신주는 1급 살인사건 피고인이 10세 이상이면 성인 법정에 세울 수 있다"며 "용의자는 성인으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청소년 법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페와폴스는 인구 1만4700명 규모의 소도시로 위스콘신주와 미네소타주 경계 지역에 위치해있다.   지역주민들은 경찰이 피터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앰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앰버 경보는 어린이 실종 사건 발생시 개인 휴대폰•TV•라디오•교통정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실을 즉각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터스 실종이 납치에 의한 것이고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보가 신속히 울려 공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청원운동에 나서 28일까지 6만3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한편 사건 용의자에 대한 다음 심리는 내달 5일로 예정돼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위스콘신 강간살해 청소년 법정 피터스 이모집 피터스 실종

2022.04.2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