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읽기] 중국 쌍두 체제의 사망

중국에서 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기율을 강조하며 숙청을 주도한다. 그러나 양(陽)이 있으면 음(陰)이 있게 마련이다.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국무원 총리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쌍두마차라는 말을 듣는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있었다.   마오가 이끈 문혁의 광풍 속에서도 저우는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썼다. 총리의 권한도 그리 작지는 않았다. 마오의 최강세 시기에도 저우 총리는 경제에 대한 대권은 물론 당내 정보 계통과 외교, 통일전선 업무도 장악하고 있었다. 후야오방(胡耀邦)이 총서기일 때는 자오쯔양(趙紫陽) 총리가 건재해 후지오(胡趙) 체제로 불렸다. 장쩌민(江澤民) 시기엔 걸출한 총리 주룽지(朱鎔基)가 활약해 장주(江朱) 체제라 일컬어졌다.   장쩌민은 1998년 중국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중 경협 문제는 아예 주룽지와 상의하라는 말까지 했다. 중국에서 ‘경제는 총리가 1인자’인 셈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때도 마찬가지다. 원자바오 총리가 닳고 닳은 운동화에 해진 점퍼를 입고 민생 현장을 찾는 모습은 많은 중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게 ‘정치쇼’이든 아니든 말이다. 이렇게 형성된 후원(胡溫) 체제는 굳건했다.   시진핑(習近平)이 집권하자 시리(習李) 체제란 말이 나왔다. 한데 아주 잠깐이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시주석에게 빼앗긴 것이다. 리 총리 관할의 국무원 기구도 시 주석 관할의 당 중앙에 흡수된 게 많았다. 2018년 기구개혁에서 국무원 산하 국가행정학원이 중앙당교에 접수되고 국무원신문판공실 간판은 중앙선 전부에 걸렸다. 리 총리의 존재감은 크게 사라졌다. 약체 총리란 평가가 따랐다.   이제 리커창을 대신해 리창(李强) 총리가 탄생했다. 한데 역대 최약체 총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리창이 시진핑이 저장성(浙江省) 당서기로 있을 때 당 위원회 비서장으로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 비서가 뭔가. 주군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게다가 이제까지 리창의 출세 뒤를 봐준 건 시 주석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시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해 권력을 나눌 수 있나. 기대난망의 일이다. 앞으로 총리 관할의 국무원은 당의 일개 ‘판사처’로 전락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의 투 톱체제는 안녕을 고하게 됐다. 리커창이 떠나며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人在干 天在看 蒼天有眼)”고 한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체제 총리 관할 총리 주룽지 원자바오 총리

2023.03.13. 21:11

[기고] ‘G3 체제’ 서막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상대로 저지른 비인도적 만행이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됐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호전성과 비문명적 태도에 경악하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번 전쟁을 푸틴 대통령의 치명적인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 병합과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능이 약해졌다. 크림 병합 이후 친서방 정권이 두 차례 집권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미래를 러시아와 서방에 의존했다.     우크라이나는 매년 20억 달러 정도의 천연가스 통관료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기지를 건설해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자국에 대한 방위 공약으로 여긴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실용 외교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에 기생하고 의존한 정책이었다.   2013년 유로 마이단 시위를 계기로 권력을 잡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동서로 양분된 국론을 사실상 방치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야 집권 세력이 위기의식을 발휘하고 국론을 결집하자 우크라이나 국민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처절하게 서방의 직접 개입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동안 침묵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 지역에 미군을 배치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선 같은 최선을 선택했다. 미군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관여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대가는 참혹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상자가 쏟아지고 우크라이나엔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흔적을 지우고 러시아식 정체성을 이식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열망을 구현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서방이 나토의 확장 금지를 구두로 확약한 사실에 기초해 나토의 진출선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 미·중·러 ‘주요 3개국(G3) 체제’의 서막을 전망하는 이유다. 향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한말 조선의 역사를 소환한다. 강대국에 포위돼 주권을 침탈당했던 치욕 같은 역사의 반복은 절대 안 될 일이다.     평화 제일주의는 실존하는 위협을 관리할 수 없다. 평화의 전제는 자신을 지키는 힘과 의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결국 자강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론 통합에 집중할 때다. 두진호 /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기고 우크라이나 체제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국민

2022.04.18. 19:51

[기고] ‘G3 체제’ 서막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상대로 저지른 비인도적 만행이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됐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 지지도가 더 높아졌지만, 글로벌 평판은 땅으로 추락했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호전성과 비문명적 태도에 경악하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번 전쟁을 푸틴 대통령의 치명적인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 병합과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능이 약해졌다. 크림 병합 이후 친서방 정권이 두 차례 집권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미래를 러시아와 서방에 의존했다.     우크라이나는 매년 20억 달러 정도의 천연가스 통관료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기지를 건설해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자국에 대한 방위 공약으로 여긴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실용 외교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에 기생하고 의존한 정책이었다.   2013년 유로 마이단 시위를 계기로 권력을 잡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동서로 양분된 국론을 사실상 방치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야 집권 세력이 위기의식을 발휘하고 국론을 결집하자 우크라이나 국민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처절하게 서방의 직접 개입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동안 침묵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 지역에 미군을 배치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선 같은 최선을 선택했다. 미군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관여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대가는 참혹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상자가 쏟아지고 우크라이나엔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국가산업도 타격받았다. 안전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선언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린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흔적을 지우고 러시아식 정체성을 이식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열망을 구현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서방이 나토의 확장 금지를 구두로 확약한 사실에 기초해 나토의 진출선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 미·중·러 ‘주요 3개국(G3) 체제’의 서막을 전망하는 이유다. 향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극한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한말 조선의 역사를 소환한다. 강대국에 포위돼 주권을 침탈당했던 치욕 같은 역사의 반복은 절대 안 될 일이다.     평화 제일주의는 실존하는 위협을 관리할 수 없다. 평화의 전제는 자신을 지키는 힘과 의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결국 자강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향후 북한은 현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론 통합에 집중할 때다. 두진호 /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기고 우크라이나 체제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국민 블라디미르 대통령

2022.04.0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