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에 불안감 AI 활용 불체자 체포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방식을 도입했다. 용역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에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면 이들 업체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DHS)는 매달 수만 명의 명단을 이들 업체에 주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그야말로 첨단이다. 군사·정보 분야에서 사용하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대상자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주요 소셜미디어(SNS)도 이들의 조사 대상이다. 어디든 조금만 기록이 남아있어도 추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 체포의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많다. 우선은 ‘오인 체포’ 가능성이다. 체포 대상자와 이름이나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합법체류자나 여행자를 잘못 체포하는 경우다. DHS는 불법체류자 소재지를 빨리 파악하는 업체에 추가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한다.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속도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서두르다 보면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업체 측에서는 실수라고 주장하겠지만 당사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렇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항변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다. 업체들은 정부 승인 하에 온갖 곳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광범위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민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불법체포자 체포 실적을 올리겠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사설 불안감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체포 체포 대상자

2026.04.0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