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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하원, 공립학교 무장 경관 배치 법안…에실리 하원의원 발의
가주 내 공립학교에 ‘무장 경관(armed officer)’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빌 에실리 가주 하원의원(공화당·코로나)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 1명 이상의 무장 경관을 교내에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AB3038)을 소개했다. 에실리 의원은 “지난 2018년 이후 가주공립학교 내에서 총 96건의 교내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참사를 막으려면 무장 경관 배치를 의무화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내 무장 경관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애나 멘도사 이사는 “무장 경관 배치는 오히려 학교 분위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대신 상담사 증원, 예술 교육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무장 경관 경관 배치 총기규제 로스앤젤레스 LA 장열 미주중앙일보 총기 사건 AB3038
2024.02.22. 22:11
샌디훅 참사 11주년…총기규제 촉구
총기규제 샌디 총기규제 촉구
2023.12.15. 18:14
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뉴욕시정부가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총기규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연방법원 뉴욕시 뉴욕시정부가 총기
2023.10.25. 20:07
[기고] 논란만 커지는 총기규제 문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이 조지아 등 남부 주들이다. 남부 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며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으나, 최근 몇 년간 조지아 등 일부 남부 주들이 ‘경합주’로 분류되면서 양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남부 주들에서는 총기규제 문제(gun reform)가 주요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 주들은 북부보다 대체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해 호의적이고, 총기소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법적인 총기규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네시주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내슈빌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살 학생 3명을 비롯해 6명이 숨졌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테네시 주의 민주당 의원 3명이 총기규제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테네시 주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총기규제 시위에 참석했던 민주당 주 하원의원 2명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 제명하고 말았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0일 후였다. 남북전쟁 이후 테네시 주 하원의원이 동료들의 손에 의해 제명된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그런데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의원을 제명한 것은 테네시주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시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흑인 의원 2명만 제명당하고, 백인의원 1명은 제명을 면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인종 문제까지 제기했다. 테네시 주의원 3명은 '테네시 쓰리(The Tennessee Three)'로 불리며,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면담하며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다.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테네시 정치권의 기류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테네시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여러 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 학교 근무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도 모두 법사위 등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의회는 대신 무장한 경비원을 테네시주 각급 공립학교에 상주시키는데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생 부모들이 올해 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소위원회는 아예 부모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회의를 빨리 끝내버렸다. 비영리단체 여성어린이 평등(AWAKE)의 켈리 노워서 사무총장은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의원들을 만나 총기규제를 촉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the 2nd amendment)가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총기규제 촉구 어머니회(Moms Demand Action)의 캐롤 버클리 프레이저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AR-15와 같은 공격용 소총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는 무조건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공격용 소총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에서도 총기사건, 특히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총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총기규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테네시주의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남부지역을 비롯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인들도 총기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선거철에 각자의 입장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총기규제 논란 총기규제 문제 총기규제 시위 총기규제 강화
2023.09.19. 19:33
콜로라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 4개 입법 가시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콜로라도의 전면적인 총기법 개혁이 지난 주말과 27일에 걸쳐 총 4개의 법안들이 주요 입법 장애물을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주의회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내 총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3일간의 강제적 대기기간 신설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 제출인 확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 모든 총기 구매를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총기 판매에 대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신설하는 2개의 법안 가운데 나이 제한은 주하원에서 공식 투표를 통과했고 대기 기간 신설은 약 9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예비 음성 투표(preliminary voice vote)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직 공식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적색 깃발 법(red-flag law) 개정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해 업체들을 좀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 2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며칠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 제한 규칙 14(rule 14)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양당간 막판 조정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주상원에서도 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높이는 법안의 내용중 당초 포함됐던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항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권총 구입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탄총과 소총만 추가됐다.스티브 펜버그 주상원의장(민주/볼더)은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번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지금과 향후 회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리차드 홀토프 주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4개의 법안을 한번에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할당된 시간과 규칙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특권을 행사해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을 발동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공화당은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의 발동에 항의하는 스티커를 인쇄했으며 스캇 바텀스 주하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공화)은 성경의 돌팔매질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규칙 14 발동을 ‘독재’(fascism)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민주)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부르지도 않는다. 규칙은 무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도구’다”라고 질타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 코너 케이힐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2019년 서명한 획기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의 확대와 유령 총기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신설,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산업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규제 4개 법안이 주의회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심의는 계속된다. 주의원들은 조만간 미등록 총기(이른바 유령 총기) 규제 법안과 소위 공격용 무기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총기규제 법안 통과 개정 법안 총기 제조업체
2023.03.31. 13:32
바이든,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약 2개월 전 대형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몬터레이 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총기 구입시 배경을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개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레드 플래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택배 과정에서의 무기 절도나 분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21일 몬터레이 파크 소재 스타 볼룸 사교춤 교습소에 괴한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 당했다. 총격범은 이어 인근 알함브라에 있는 다른 사교춤 교습소에 들렀으나 당시 로비에 있던 브랜든 차이로부터 무기를 빼앗겨 추가 범행에는 실패했다. 차이는 이날 LA국제공항에 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LA 방문을 영접하는 일행에 포함됐다. 차이 외에도 캐런 배스 LA 시장,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그 자리에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이날 공항에서 샌게이브리얼 밸리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날씨 때문에 차량을 통한 육로 이동으로 변경했다. 김병일 기자총기규제 행정명령 총기규제 강화 대형 총기난사 사교춤 교습소
2023.03.14. 16:40
LA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 승인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확대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찬성 10, 반대 2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조례안 통과로 건물주가 렌트비를 무리하게 올릴 경우 세입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인상할 경우, 퇴거를 바라는 세입자에게 공정시장 임대료의 3배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LA시 렌트비는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하려면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이 밖에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같은 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에서 총기판매 및 총기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0구경(50 caliber)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한다. 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보안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총기구매가 가능했던 나이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렸다. 21세 미만은 총포상 등 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gun showroom) 출입도 할 수 없다. 총포상은 가게 안에 총기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포상 측은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지문과 거래명세서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 등 어린이 민감지대(sensitive areas)와 총포상 사이에 1000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안전지대(buffer zones)를 설정하도록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 세입자 총기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3.02.08. 21:00
뉴섬, 총기규제 3법에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2일 총기 규제 법안 3개에 서명했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AB 1594)은 로컬 정부와 주 법무부가 총기 폭력 생존자들이 총기 판매와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총기 범죄 희생자와 유가족들 편에 서 있다. 총기 업계는 더는 그들이 생산하는 무기로 인한 피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자녀와 가족, 커뮤니티는 총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나머지 2개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총기 광고를 제한하고 총기 추적 고유번호가 없는 ‘유령총(고스트 건)’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30일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뉴섬 지사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미 전역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규제 법안들에 서명했다. 지난 5월 14일에 뉴욕주 버팔로의탑스 프렌들리 마켓에서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월 24일에는 텍사스주 우발디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일리노이주 하일랜드파크에서 열린 퍼레이드에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새크라멘토 주청사 인근에서 5명이 총격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총기 휴대 찬반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무기 휴대 권리인 수정헌법 2조를 지켰다며 환호했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휴대 옹호 진영에선 뉴섬 지사가 서명한 총기규제 법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총기 소유’의 샘 패러디스 국장은 “수정헌법 1조, 2조, 14조를 각각 위반한 법안”이라며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총기협회(NRA)의 대니얼 리드 서부 지국장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총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섬 지사는 내달까지 각종 총기규제 법안들에 계속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총기규제 서명 총기규제 법안들 캘리포니아 주지사 총기 휴대
2022.07.12. 22:48
뉴저지주지사,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5일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뉴저지주지사실] 뉴저지주지사 총기규제 뉴저지주지사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7.05. 20:27
[독자 마당] 총기규제 강화하라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이제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아니면 무감각해진다. 전쟁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서로간 마찰이 생기고,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분쟁이 상식과 양보로 타협이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총기를 꺼내 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대형 총기사건이 터지면 총기규제 여론이 거세진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강화를 들먹이지만 어느새 민주 공화 모두 잠잠해진다. 이를 수없이 반복해 왔고 그러는 동안 총기사고는 빈도를 더해간다. 국권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치인, 공직자들이 후원금에 이끌려,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세계 제일의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원인인 것처럼 총기사건은 오로지 총기 때문이다. 필수 생활용품인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불수의적이지만, 총기사건은 총기를 의도적 살상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필연적이다. 총기소지를 법리로 따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살상 예비음모이고, 실수로 사고를 낸다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살상무기 소지를 허용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인구보다 많은 수의 총기가 일반인의 손에 들려져 있다. 건국 초기 한정된 조직의 민병대에게 허용됐던 총기가 이제는 전국민의 민병대화로 확대된 형국이다. 이쯤 되면 서부시대의 총격 장면이 도처에서 연출될 수도 있어 거리에 나설 때마다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불안할 지경이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함은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을 지키려는 의도에서다. 국가가 안전하게 치안을 유지하면서 총기 수를 줄여 나간다면, 누구도 위험한 총기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도 사라질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규제 강화 총기규제 여론 대형 총기사건 규제 강화
2022.06.28. 18:38
연방상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합의
연방상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21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존 코닌(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이 공개한 80장 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s)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확대 및 학교 안전 등과 관련한 추가 자금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날 상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를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64표 대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심종민 기자연방상원 총기규제 연방상원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총기규제 협상
2022.06.22. 20:16
‘2% 부족한’ 상원 초당파 총기규제안
연방상원이 총기규제 초당파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 입법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과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12일 민주·공화 양당 연방상원의원 그룹은 총기규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 초당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도출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당안은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이 지난 8일 통과시킨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에 비해서는 후퇴한 모양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우리어린이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반해, 초당파안에는 이 구매 연령 상향 조치가 빠졌다. 그 대신 21세 이하가 총기를 구입할 경우 신원조회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충격을 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총기 구매가 가능한 18세가 되자마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총기규제 법안의 쟁점은 총기구입 연령 상향과 연사 가능한 탄창 판매 금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초당파안에서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고, 직접 총기 제한보다는 우회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요 항목은 총 9개 내용으로 ▶위험인물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에 인센티브 부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어린이와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의자 총기 금지 등이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이력과 정신병력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초당파안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당파안에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해 학교기록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초당파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분위기는 아쉽지만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어린이보호법’의 연방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부족하지만 생명의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다”면서 “초당파안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단독) 포괄적 총기규제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파 그룹은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으로 구성돼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 초당파 총기규제 초당파안 총기규제 법안 최근 총기규제
2022.06.13. 18:00
연방 차원 총기규제 시행 가시화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연방 상원 양당 의원 20명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치 매코널(켄터키)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초당적 협력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등 20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어린이와 학교를 보호하고, 폭력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총기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나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양당이 총기 규제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방 상원서 총기 규제 입법을 위한 최소 인원(공화당 10명)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지진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안전법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뉴욕 일원과 전국에선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이어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극좌·극우파 모두 총기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도 최근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고, 뉴저지주에선 뉴왁·버겐카운티·톰스리버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뉴욕주 법원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미총기협회(NR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총기규제 가시화 총기 규제안 연방상원 공화당 민주당 연방상원
2022.06.12. 17:29
워싱턴서도 총기규제 목소리 커져
워싱턴지역에서 강력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지역정부의 법안 제정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전미총기협회 본부 건물 주변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실효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표결은 9대1로 통과됐다. 이들은 자동소총과 자동권총 등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 총기구매 최소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 지역정부의 자체적인 총기규제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의하면 2020년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총기사고였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두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은 엄청난 충격"이라며 "학교에 보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코이 위원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를 미국처럼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의회는 거꾸로 총기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버지니아 비치 정부청사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총기규제 강화법률 다수 통과시켰으나, 2021년 11월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과 주지사를 되찾으면서 이러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에게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법안을 다루기 위해 임시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킨 주지사는 모든 학교에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법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팻 헤리티(공화) 수퍼바이저는 "지역정부에 총기규제 권한을 준다면 법을 준수하는 총기소유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 워싱턴 총기규제 목소리 총기규제 강화법률 총기규제 법안
2022.06.10. 14:53
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연방하원 총기규제 연방하원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2022.06.09. 20:57
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적에 따라 투표한 가운데, 아담스 킨징어(일리노이), 크리스 제이콥스(뉴욕) 등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측은 직접적 총기규제가 아닌 정신보건, 학교 보안, 신원조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추진중이다. 양당 연방상원의원 9명은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위험신호법 통과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총기규제 초당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 관련한 행정명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ABC방송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식의 행정명령 남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론은 총기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NPR과 마리스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반면, 총기권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5%인데, 이같은 격차(24%포인트)는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장은주 기자미국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
2022.06.09. 19:22
귀넷 한인학생 총기규제 외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피를 묻히게 될 것" 최근 뉴욕주 버팔로 수퍼마켓,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 캘리포니아주 교회 등 미 전역에서의 무차별 총격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귀넷 카운티 한인 학생이 지난 3일 총기규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치트리 리지 고교에 재학 중인 15세의 타일러 이(이준섭)군은 이날 로렌스빌에 위치한 귀넷 저스티스 앤 어드미션 센터에서 조지아주 의회와 정부가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임스 맥클레어 귀넷 카운티 경찰서장, 도나 맥 레오드 조지아주 하원의원, 자스민 클라크 조지아주 하원의원, 테레스 존스 귀넷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지역 주요 정치인들도 참가했다. 이군은 "어느 날 누군가가 스와니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로 들어와 저를 총으로 쏴 죽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왜냐하면 주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텍사스 유벨디에서 일어난 일과 막을 수 있었던 다른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있기에는 이군의 역할이 컸다. 이군은 최근 계속되는 총격 사건에 도나 맥 레오드 주 하원의원에 연락했고,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한 뒤 개최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애틀랜타에서 자란 이군은 13세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 활동을 해왔다. 이군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2020년 캐롤린 보르도 하원의원 선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캠페인에 봉사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유밸디 사건에서 용의자가 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해 지켜만 볼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총기규제 한인학생 한인학생 총기규제 조지아주 하원의원 보르도 하원의원
2022.06.07. 14:17
호컬 주지사, 뉴욕주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
총기규제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 강화 법안
2022.06.06. 17:06
[칼럼 20/20] 인종주의와 총기규제
미국적인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두 가지 문제는 ‘인종’과 ‘총기’다. 인종 문제는 흑인 노예를 데려온 ‘원죄’로 지금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다인종 국가 미국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 됐다. 총기는 규제의 어려움이 문제다. 총기 소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돼 정부 제재를 벗어나 있다. 인종주의와 총기문제는 각각 미국 사회의 병폐로 작용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둘의 결탁이다. 인종주의자의 손에 총기가 쥐어진 경우다. 14일 뉴욕주 버펄로 마켓에서 18세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했다. 용의자 페이튼 젠드런은 자신을 백인우월주의자·반유대주의자라고 밝히고 ‘흑인을 많이 죽이겠다’고 공언했었다. 다른 마켓에서도 흑인 총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1일 댈러스 한인 미용업소에서도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아시안 업소 4곳도 피해를 당했다며 인종 증오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 제레미 테론 스미스는 아시안에 극도의 공포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종주의에 총기가 합쳐지면 대량살상의 개연성은 커진다. 범행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증오하는 인종의 다수를 겨냥한다. 대량살상(Mass Killing)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총기범죄기록보관소(GOA)의 기준인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량살상으로 분류한다. 이전에 발생한 인종 관련 총격은 대부분 대량살상의 참극으로 끝났다. 인종 갈등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총기는 범죄의 주요 수단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9년 통계에서 미국인 10만 명당 4.38명이 총기로 피살됐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과 총기 오발로 숨진 사고를 포함하면 10만 명당 12.21명(2017년 기준)으로 높아진다. 미국의 총기살해 비율은 세계 전체 순위에서는 낮지만 선진국 중 단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25만 명이 총기로 사망했고 그중 미국은 3만7200명이 숨져 브라질 다음으로 많다. 총기 사망자 톱10에 선진국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근 수년 사이 인종주의와 총기난사가 결합한 대형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히스패닉을 증오하는 백인 남성이 총기를 휘둘러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성명서를 통해 히스패닉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는 ‘인종 투쟁’을 외치는 용의자의 총에 9명의 흑인이 숨졌다. 이전 미국의 인종 갈등은 흑백간의 문제였다. 하지만 라틴계와 아시안 등의 이민자가 늘어 양상이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아시아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아시아태평양계 단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시안 증오범죄가 3.5~4배 폭증했다. 지난해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으로 한인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백인 인종주의자의 아시안 증오가 범행동기였다. 총기 반대론자는 총기 소유가 범죄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연방수사국(FBI)이 2019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도구를 조사한 결과다. 총 1만3922건 중 1만258건에서 총기가 사용됐다. 4명 중 3명이 총기에 목숨을 잃었다. 버펄로 참극으로 인종주의자의 증오범죄에 비난이 거세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종주의와 폭력은 혐오스럽고, 미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범행의 도구가 됐던 총기 규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을 불식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인종주의자의 손에 총기가 들려지지 않게라도 해야 한다. 김완신 / 논설실장칼럼 20/20 인종주의 총기규제 인종 증오범죄 총기 사망자 총기살해 비율
2022.05.19. 19:11
총기 보관·유통 규제 강화
샌디에이고카운티의 총기보관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총기의 가정 보관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방아쇠에 잠금장치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1차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일명 ‘유령 총기(ghost gun)’라 불리는 고유번호가 없는 총기에 대한 유통 및 보관과 관련, 종전에 비해 훨씬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고유번호 없이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총기와 부품의 소유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열릴 회의를 재통과하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송성민 기자샌디에이고 총기규제
2022.01.14.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