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전과 한인 불체자, 아프리카 추방 위기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살해범 남수단 추방 절차 추방 재판 추방 위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법 아시아계

2025.05.21. 20:47

연방 시설 잘못 들어간 불체자, 신분증 없어 체포돼 추방 위기

운전 중 길을 잘못 들어 연방 시설로 들어간 서류미비자가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남가주에서 20년 넘게 살며 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LA타임스는 멕시코 출신인 아나 카메로(64)가 지난달 7일 라호야 지역 한 식당에서 일한 뒤 귀가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몰고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이하 MCRD)에 진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메로는 인근 주유소에 잠시 들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신병훈련소 초소에서 검문을 받았다. 당시 카메로는 경비대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병훈련소 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락을 했고, 카메로는 곧 체포돼 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MCRD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 시설 진입 시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ICE에 통보했다”며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카메로의 딸 멜리사 에르난데스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고펀드미’를 개설, “어머니가 당뇨와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나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발이 다시 붓기 시작했고, 방치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카메로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카메로 씨는 최근 열린 이민 법원 심리에서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은 상태다. 강한길 기자서류미비자 시설 서류미비자 추방 추방 위기 연방시설 진입

2025.05.12. 20:17

출소 후 추방 위기 한인, “사면 청원 도와달라”

학창 시절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한인이 한국으로의 추방을 취소해달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출소 후 팟캐스트, 틱톡 등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나누는 저스틴 정(33)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정씨는 16세때 한인 갱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 에릭 솅 황(당시 21세)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82년형~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가석방됐다.   출소 후 법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한국 추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 정부 등에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6일 자 A-12면〉   LA타임스는 정씨가 출소 후 추방 사면을 위해 벌이는 활동과 소회, 피해자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 등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유가족과 피해자 친구들에게 아픔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추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씨가 추방 명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과 떨어져 언어, 문화 등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에게 경험담 등을 나누며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미용 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일을 돕는 중이다.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현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타임스는 “정씨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법 규정상 정씨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바람과 달리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 유가족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현재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 캠페인(change.org/letjustinstay)도 진행 중이다. 현재 5730명이 정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내용에 서명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출소 추방 추방 사면 사면 청원 추방 위기

2023.02.19. 19:28

복역 후 추방 위기 저스틴 정씨 주지사에 사면 청원

복역으로 죗값을 치렀음에도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저스틴 정씨(한국명 정용주.32)가 개빈 뉴섬 가주 지사에게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   정씨는 25일 부에나파크의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섬 주지사에게 사면을 요청하고 한인을 비롯한 주민에게 온, 오프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를 호소했다.   정씨는 내달 15일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출두해야 한다. 김석기 목사는 “정씨의 사면 청원서는 이미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주지사의 사면이 없으면 정씨는 한국으로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회견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총디렉터 엘렌 안) 산하 한미문화센터 대표 자격으로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참석했다.   김 시의원은 “사면이 없으면 정씨는 할머니, 어머니와 떨어져 언어,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 뉴섬 주지사가 정씨를 사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출신이며, 정씨처럼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2018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은 팔 속도 “사면을 받은 후 4년 동안 내 인생은 큰 변화를 겪었다. 뉴섬 주지사가 정씨를 사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출소 이후 오네시모 선교회에서 일하며 교도소 사역을 하거나 형사법과 이민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을 만날 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살 때 와서 30년 동안 산 미국이 내 나라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사면 청원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근 온라인 청원(change.org/letjustinstay)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 담긴 설명을 따라 하면 뉴섬 주지사에게 청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25일 오후 1시 현재 서명 수는 3243개다. 목표는 5000개다.   정씨는 내달 12일(금) 오후 7시30분 오네시모 선교회(7751 Stanton Ave)에서 오프라인 서명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 정씨는 학창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갱 단원과 어울렸고, 16세 때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   성인 법정에서 살인과 살인 미수로 기소된 정씨는 82년형~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복역 중 기독교인이 된 정씨는 GED와 칼리지 졸업장을 따내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통해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2년여 전 가석방 됐다.   정씨는 출소 직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는 법 규정에 따라 ICE로 넘겨졌다. ICE는 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지자 정씨를 포함한 추방 대상자들을 일단 석방했다.   이후 정씨는 LA카운티의 사우스게이트에서 어머니와 살면서 LA의 미용 학교를 다니는 한편, 오네시모 선교회의 일을 돕고 있다. 임상환 기자주지사 저스틴 사면 청원서 저스틴 정씨 추방 위기

2022.07.2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