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하는 양당….합의 지점에 무료 출산 법안

연방의회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출산 무료 법안(HMBA)이 추진되고 있다. 상원 법안을 상정한 팀 케인 의원(민주, VA)은 “J.D. 밴스(공화) 부통령도 상원의원 시절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현재 상원의회 의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밴스 부통령과 이 법안에 대해 매우 심도깊게 논의했었다”고 전했다.     법안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공화당의 신디 하이드-스미스(미시시피)의원, 조시 호레이(미주리) 의원, 민주당의 키르스텐 길리브랜드(뉴욕)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시 자기 부담 의료비용은 3천달러에 이른다. 건강보험 없이 출산할 경우 평균 4만달러가 넘게 든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 중 건강보험사가 출산비용을 전액 커버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만이라도 수정통과되길 희망했다. 현재 출산비용을 모두 커버하는 보험은 저소득층 공적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유일하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얻고 출산하는 아기가 미국 전체의 41%에 이른다.     하이드-스미스 의원은 “직접적인 출산 비용 외에도 간접적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많은데, 병원 비용 때문에 많은 빚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부모의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이 법안이 좌파와 우파,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를 통합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이 출산비용을 전액 국가운영 건강보험이 커버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싸움 양당 출산 무료 현재 출산비용 출산 비용

2025.06.3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