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항공기 충돌참사 연방정부 책임 인정

올해 1월 29일 워싱턴DC 인근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의 충돌 사고로 한인 4명을 포함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지 1월 31일자 A-1면〉, 연방정부가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관련기사 워싱턴DC 상공서 여객기-군 헬기 충돌   법무부는 17일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들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들도 비행 중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한인 4명이 포함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 중 6명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 선수와 가족으로, 이 클럽에서 훈련해온 한인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지나 한(13)과 그의 모친 진 한,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16)과 그의 모친 크리스틴 레인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워싱턴DC의 대형 로펌 윌킨슨 스테크로프 소속 변호사인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도 동료와 함께 캔자스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사고로 숨졌다. 강 변호사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밴더빌트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연방 지방법원 판사 보좌관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메리칸항공과 지역 파트너사인 PSA항공에도 충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여객기는 PSA항공 소속이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같은 날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고 “유족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항공사가 아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로버트 클리퍼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육군과 FAA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잘못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공사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충돌참사 연방정부 법적 책임 충돌 책임 희생자 유족

2025.12.18.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