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전용 43㎡ 물량만 소량 남아있는 가운데, 이 단지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 2천만원 초중반대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타입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600만원대로 가격 경쟁력도 높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신규 분양 단지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6만원이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어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임대사업에 적합하다. 천흥일반산단,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가깝다. 여기에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하면 이 단지에서 직주근접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공주대·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남서울대 등 대학교도 많다. 산단 근로자와 대학 교직원, 대학생 등 주로 소형 타입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수요가 많아 주목받고 있다. 교통여건은 망향로(23번 지방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북천안IC 등 도로 교통망이 잘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이 도로는 번영로와 연결돼 천안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습정체 구간인 23번 지방도의 교통량를 분산시킬 전망이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상품성도 우수하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전용 43㎡는 소형 타입임에도 거실 1개, 방 2개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비슷한 면적 및 구조로 설계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 전용률도 높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포레스트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가운데 취득세 법인 임대사업자들
2023.06.21. 1:46
온타리오주 정부가 외국인 주택 취득세를 2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 취득세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외국인이 온타리오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는 매매가의 15%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실거주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 주택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임시적으로 그레이터 골든 호스슈 지역에만 적용되며 차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터 골든 호스슈 지역은 GTA를 포함, 동쪽으로는 피터보로, 남쪽으로는 나이아가라, 워터루 지역을 포함하는 온타리오 남부 지역이다. 피터 베들렌팔비 온주 재무부 장관은 "젋은 세대, 노인, 근로자까지 자신만의 집을 필요로 하지만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국인 주택 취득세 인상을 통해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 안정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타리오는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빈집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금까지 제공하던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 정부 관계자는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취득세 환급 혜택 또한 30일(수)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온타리오주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한 신규 이민자 대상으로 환급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미 기자외국인 취득세 외국인 주택 주택 취득세 외국인 근로자
2022.04.01.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