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녹색건축기준 계속 유지”

  토론토시가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가 통과시킨 새 법안 ‘빌 17(Bill 17)’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에 친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시의 ‘녹색건축기준(Green Standard)’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토론토시의 녹색건축기준은 도시의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새로 짓는 건물들이 기후위기에 더 잘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한 날씨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포함한다.   1. 비 오는 날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 저장 설비 설치 2.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나무 심기 3. 자전거 주차 공간과 전기차 충전 구역 확보 4. 히트펌프 같은 저탄소 난방시스템 설치 등   하지만 온타리오 주정부가 이달 초 서둘러 통과시킨 ‘빌 17’은, 시정부가 건물의 건축이나 해체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토론토시의 녹색기준이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새 법이 시의 친환경 기준을 사실상 무효화한다고 주장했고, 온타리오 건축사협회(OAA) 역시 이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시의 기준을 모범 삼아 자치적으로 유사한 친환경 기준을 추진하던 헬튼힐스, 휘트비 등과 같은 온주 내 여러 도시들도 갑작스러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시는 최근 시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녹색기준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법이 기존 기준의 실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 녹색기준은 여전히 도시 권한 아래에서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시의 이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기준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기후정책 전문 기관 ‘애트모스페릭 펀드(The Atmospheric Fund)’ 측은 “녹색기준은 오히려 개발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해줘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도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법적 판단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기준 마련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주정부의 공급 위주 개발 정책 사이에서 녹색기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녹색건축기준 토론토 녹색기준 적용 친환경 기준 기후정책 전문

2025.06.24.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