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멀베리 시' 손 들어줬다

개발업체 소송은 진행 중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레이첼 카네셀 판사)은 지난 7일 귀넷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멀베리 시 신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운티는 작년 10월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 헌장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카운티측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주민투표 통과 후 멀베리 시는 이달 1일 정식 출범했다. 마이클 코커 초대 시장은 “카운티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작년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 부지에 1000유닛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던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 시 조례상 조닝 변경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지자 귀넷 카운티와 멀베리 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1010만 달러를 투자해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소소송 정부 취소소송 패소 카운티 정부 카운티 당국

2025.01.10. 15:27

샌버나디노 산악지역 주민 3명 숨진 채 발견

    잇달은 겨울 폭풍이 몰고온 폭설로 주민들이 다수 고립된 샌버나디노 산악지역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8일 산악지역 주민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점검 과정에서 3명의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폭풍과 관련해 숨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 검시국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악 주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당국은 겨울 폭풍으로 인한 강설량이 엄청나 보유 시설과 인원으로 도로를 치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눈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트럭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산악지역 주민 산악지역 주민들 카운티 셰리프국 카운티 당국

2023.03.08. 15:50

샌버나디노 산사태

12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국지성 폭우로 일부 지역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수십 대의 차량이 진흙에 갇히고 주택가에서는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셰리프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 페이스북]     김상진 기자사설 카운티 카운티 산사태 카운티 세리프 카운티 당국

2022.09.13.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