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무역 갈등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캐나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DST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 매출 11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캐나다 내 수익(2,0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하는 DST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기존 세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에 미국 기업과 업계 단체는 DST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근거해 캐나다와 분쟁 해결 협의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디지털 산업 협회는 DST가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며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DST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활용하면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산 철강,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 단체들은 DST가 미-캐나다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진보정책대안센터(CCPA)와 공정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거대 IT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DST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기존 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캐나다의 이익과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캐나다 정부는 DST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공정한 과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재무부는 DST를 통해 향후 5년간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DST가 철회될 경우, 정부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DST의 적용 방식을 조정하거나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무역 캐나다 무역 캐나다 정부 캐나다 상공회의소

2025.01.27. 13:22

캐나다 2월 무역흑자 소폭 감소

 캐나다 통계청이  무역 흑자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캐나다 무역 흑자는 27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전월과 비교해 4억달러 가량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수입 액수는 기존의 수입액보다 3.9% 증가한 561억달러, 수출은 2.8% 증가한 587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금속 및 광물 제품의 수입은 1월과 비교해 14.3% 증가했으며, 에너지 제품 수출은 7.8%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에는 중국산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입이 10.8%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코로나 검사키트 등 의약품 수입 증가로 지난달에만 중국 제품 수입량이 26.9%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무역흑자 캐나다 무역흑자 소폭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무역

2022.04.08.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