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美 비자 심사, 캐나다 전문직에 빗장 걸어

 미국이 캐나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향한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다. 25년 넘게 분만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조차 국경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큰 마찰 없이 운영해 온 전문직용 'TN 비자' 제도가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A 씨는 최근 에드먼턴 국제공항에서 미국 동부로 출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 A 씨는 분만과 출산 분야에서 25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교육 분야로 자리를 옮겨 미국 병원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댈러스와 밀워키, 버펄로 등을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했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은 A 씨를 사전 심사 구역에서 제지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원들은 A 씨의 지문을 채취하고 테러 단체와 무관하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시 입국을 시도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국경 요원은 A 씨를 알아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A 씨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 채 3시간 이상 대기 구역에 갇혀 있어야 했다. 결국 비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입국이 최종 거절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민국이 지난해 'TN 비자' 지침을 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새 지침은 미국 내 기업만 신청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실무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하는 길을 차단했다. 특히 직함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론토의 이민 전문 법무법인 벤저민 그린 변호사는 최근 거부 사례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신청자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리 컨설턴트 항목이 가장 엄격한 검토 대상이다. 국경 요원들이 재량권을 활용해 훨씬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비자를 승인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진 분위기다. A 씨는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4,000달러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없이 미국 이민 절차를 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의료 종사자 5명 중 1명은 이민자이며 향후 10년간 의사 8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무역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TN 비자' 제도의 존치 여부 자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캐나다 전문직 국경 요원들 사전 심사

2026.02.1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