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외국거주자 CERB지급 "1,200만달러"

 연방정부가 캐나다내에 거주자하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 지급한 캐나다 정부지원금(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액수가 무려 1,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국에 봉쇄령이 발령되자 2020년 9월까지 890만명의 주민에게 81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CERB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국세청이 연방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CERB 지급이 이 기간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자격자 1,610명에게 총 1,2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내 거주자만 CERB를 수령할 수 있으나 캐나다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계좌로 지급이 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CERB를 수령한 1,6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미국에 거주했으며 90명은 영국, 80명은 인도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 감사원은 "잘못 지급된 CERB를 검토 및 회수하는 데 4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 수급액 회수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홍 기자외국거주자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정부지원금 관련 캐나다

2022.02.15. 10:07

캐나다 정부지원금 등 착오송금 2천6백만불

 작년 한해 연방정부의 송금착오 금액이 무려 2천 6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잘못된 은행계좌로 2만2,170건의 계좌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원래 입금해야 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총 2천6백만달러며 이는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착오 송금액중 710만달러를 되돌려 받았으며 860만달러에 대해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020만 달러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해 1천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잘못된 송금이 발생한 이유로 '수취인의 잘못된 은행정보 제공','관련 부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 '잠재적인 사기'를 꼽았다.   또한 착오송금 발생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CERB를 비롯한 정부재난지원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재난 지원금 프록그램 시행으로 개인과 기업에 계좌이체가 크게 늘었다"며 "잘못된 정보입력으로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금액은 연방 정부가 최근까지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의 0.0053% 정도에 불과하다며 잘못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우정 기자정부지원금 착오송금 캐나다 정부지원금 착오송금 사례 착오송금 발생

2021.12.2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