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긴장 속 캐나다 공군 F-35 인도 행사 위해 미국행

 캐나다군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리는 F-35 전투기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가 도입할 첫 번째 F-35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정작 오타와 정부는 미국산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몇 대나 구매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사업비 27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교체 사업 자체가 안갯속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할 경우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 스파이저 블랑셰 캐나다 공군 중장은 이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도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공장을 방문해 캐나다 1호 F-35 기체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올해 말 인도할 전투기의 생산 공정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는 F-35 1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나머지 72대에 대한 추가 주문 여부는 불투명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해 마무리했어야 할 사업 검토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 만약 추가 주문 물량을 줄인다면 미국을 향한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틈을 타 스웨덴의 사브사는 자사의 그리펜 전투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전투기 도입 논란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다. 미국이 F-35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제하거나 부품 공급을 제한할 경우 캐나다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록히드마틴 측은 미국이 원격으로 기체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만 안보 주권을 향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보수당 측은 캐나다 공군과 동맹국들이 모두 F-35를 원하고 있다며 88대 전량 구매를 촉구했다. 반면 이브 프랑수아 블랑셰 블록 퀘벡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사관 측은 그리펜 전투기의 성능이 F-35보다 떨어지며 미국 방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했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외교전의 중심에 섰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캐나다 공군 캐나다산 수입품 현재 캐나다

2026.02.02. 16:37

美, 캐나다산 수입품 무관세 제도 전면 폐지... 25% 관세 신설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적인 관세 체계 개편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관세 정책은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동안 8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무관세 통관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545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무관세로 통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책 시행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모든 여행자는 물품 가액과 관계없이 복잡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교통통계국 집계 결과,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5만6천대 이상의 차량이 양국 국경을 통과하고 있으며, 연간 개인 차량 통행량은 2천60만대, 보행자는 21만6천명에 달했다.     국경 통과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여행자의 간단한 구두 신고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 상세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물용 물품이나 개인 사용 물품에 대한 구분도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면서 통관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를 경유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 상당의 중국산 의류를 미국으로 배송할 경우, 기본 관세 17%에 일반 관세 10%, 추가 관세 25%가 부과돼 총 52%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전까지 무관세로 통관되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우편물 통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우편물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비용과 통관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액 물품 구매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3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양국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산 무관세 무관세 제도 무관세 통관 캐나다산 수입품

2025.02.0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