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신분증 의무화…11월 주민투표로 결정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initiative)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LA타임스는 최근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과 보수 단체 리폼 캘리포니아가 주도한 이 안건은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건은 현장 투표 시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편투표의 경우 4자리 개인식별번호(PIN)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선거 당국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지 측은 선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마이오 의원은 “우편투표의 편의성은 유지하면서도 유권자 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투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 법대 학장은 “신분증 요구는 일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의 제니 패럴 사무총장도 “PIN 누락 등 단순 실수로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며 “유효 투표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거 당국에 시민권 확인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통합 시민권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권자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현실적으로 검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안건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현행 캘리포니아법은 유권자가 등록 시 신원 정보를 제출하고 시민권자임을 선서하도록 규정하지만 투표할 때마다 신분증 제시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주민발의 유권자 유권자 신분증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주민투표 안건

2026.04.2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