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신축 9층까지’ 논란…주택난 해결 vs 삶의 질 악화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지하철역 반경 주거시설 조닝 확대 법안’(SB79)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면서 찬반이 거세다. 부동산 개발업계와 주택난 해소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서명을 촉구하는 반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권익단체, LA시 정부는 난개발과 지방자치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LA타임스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사 반경 0.5마일 내 주거시설 신축 허용 높이를 최대 9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규정은 ▶역사 인접 부지 최대 9층 ▶0.25마일 7층 ▶0.5마일 6층 ▶경전철역·전용버스차선 정류장 인근 5~8층까지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닝 규제와 관계없이 ‘업존(upzone)’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지방정부의 조닝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다만 법안은 렌트컨트롤 아파트(3 유닛 이상), 화재 고위험 지역, 역사보존지역, 인구 3만5000명 미만 도시 등에는 적용 면제 또는 시행시기 유예가 가능하게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지하철역 15곳 이상을 보유한 카운티로 한정된다. LA·오렌지·샌디에이고·알라미다·샌프란시스코·샌마테오·샌타클라라·새크라멘토 등 8개 카운티가 해당된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11지구) 측은 도심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대중교통 시설 편의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지지단체 YIMBY(Yes In My Back Yard) 측도 기후변화와 주택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단체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없이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주택 소유주는 난개발에 따른 인구밀집 증가로 주거환경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미 인구밀집도가 심한 LA도심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시 도시개발국이 공개한 예상 적용지역 지도에 따르면 약 145개 지하철역 주변이 해당된다. 경전철역과 주요 버스정류장까지 포함할 경우 적용 지역은 더 늘어난다. 법안 내용이 부촌의 편의만 봐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 부촌인 베벌리힐스와 사우스 패서디나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LA시의회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5지구)은 “베벌리힐스는 빠져나갔고, LA만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불공평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월 LA시의회는 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캐런 배스 시장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지하철역 무력화 캘리포니아주지사 서명 무력화 법안 지하철역 주변
2025.10.05.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