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셧다운 끝나고 보건 대란 시작

  지난 12일, 43일간 이어지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다. 셧다운이 끝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위해 공화당과 싸웠지만 얻은 것은 12월 ‘향후 별도 표결’을 한다는 ‘공수표’ 뿐이었다. 별도 표결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과 무소속(2명)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7명, 민주당 하원의원 215명 가운데 6명만 셧다운 종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이제 폭풍을 맞게 됐다.   예산안에 따라 건보료 지원이 줄어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14%, 연간 1016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건 연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 발표). 연방의회예산사무소는 이에 따라 당장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MSMBC 보도에 따르면 연간 수입이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보험료는 메릴랜드에서 1만3700달러, 미네소타에서는 1만5500달러, 켄터키에서는 2만3700달러가 오른다. 이들의 보험료 인상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까닭은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영향이다. 60세 가입자는 21세 가입자보다 3배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8만5000달러 수입은 거의 모든 지원금을 잃는 수준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지면 건보 ‘폭탄’을 맞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60세, 8만5000달러 수입 부부의 경우 뉴욕 1만4000달러, 뉴저지 2만 달러, 캘리포니아 1만2500달러, 일리노이 1만5000달러, 조지아 1만8000달러 등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보험료 인상 우려에 트럼프 정부도 최근 새 계획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다. 일단 올해 말에 끝나는 지원을 2년간 연장하고, 새 자격 조건을 만들어 연방정부 빈곤선의 700%(1인 10만9550달러) 이하 수입 가정에게만 지원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도 모두 월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원은 2년간 연장하되 자격조건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 계획은 여전히 중산층과 시니어들의 보험료 급등을 막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며, 값싼 플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내게 만들어, 무보험자가 늘어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새 계획을 내놓아도 결과는 뻔하다. 새 계획이 실행돼도 최악의 경우 이민자 최소 140만 명이 지원금을 잃고, 저소득층 최대 100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하고, 50~64세는 보다 저렴한 플랜을 택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용이 급등한다. 또한 직원 보험이 있는 소기업들도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두 손을 들게 된다. 이는 곧 지역 보건소, 병원, 이민자 보건센터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잇따라 문을 닫게 만든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은 권리이고, 보건의료는 기본권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보건대란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커뮤니티액션 셧다운 김갑송

2025.11.30. 10:11

[커뮤니티 액션]포드재단, NAKASEC에 300만불 지원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미국 내 가장 큰 시민사회 지원 재단 가운데 하나인 포드재단으로부터 ‘단체 발전과 네트워크를 위한 기금(BUILD)’ 300만 달러를 받는다. BUILD 기금은 향후 5년간 나뉘어 지급되며 단체 운영, 역량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쓰인다.   NAKASEC베키 벨코어,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최근 “NAKASEC 네트워크를 위한 포드재단의 BUILD 기금 제공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 기금은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 인종, 경제 정의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고, 커뮤니티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적 단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36년에 설립된 포드재단은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1797건의 기금을 1470개 단체에 제공했으며 총액은 7억1500만 달러에 달한다. 포드재단은 단체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믿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사명은 빈곤과 불의를 줄이고,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인간 성취를 향상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뉴욕·뉴저지주 민권센터, 버지니아주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주 우리센터, 일리노이주 하나센터, 텍사스주 우리훈또스 등 6개 주 5개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전국단체로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에 힘을 쏟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2개 협력단체(민족학교, 아리센터)가 있다.   NAKASEC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모두를 위한 시민권’ 캠페인, 전국에서 연평균 70만여 명을 만나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 참여 운동’,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는 입양인정의연맹 활동, 흑인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대를 위한 ‘우리 우지마(한국어 ‘우리’와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뜻하는 아프리카 언어 ‘우지마’)’ 프로젝트,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미주한인평화재단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NAKASEC 활동을 포드재단은 지난 2007년 지급한 첫 기금 35만 달러로 시작해 오랜 기간 돕고 있다. 이민자 권익 운동, 흑인 커뮤니티와의 연대 활동,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민권운동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수십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가장 큰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포드재단의 지원에 큰 힘을 얻은 NAKASEC과 민권센터는 앞으로 더욱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 땀 흘릴 다짐을 하고 있다. 이번 기금은 그동안 민권센터 등 NAKASEC 네트워크에 한인사회가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NAKASEC은 올해 창립 30주년, 민권센터는 40주년을 맞는다. 40년 전 센터 문을 열었을 때 시작했던 창립자들이 아직도 곁에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난 청년들도 뜻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다. 미국사회에 ‘코리안’ 이름을 걸고 우뚝 선 단체로 계속 커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민권센터 커뮤니티액션 커뮤니티 이민자 이민자권익 뉴욕

2024.05.17. 11:11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예비선거 주의할 점

      6월 27일(화) 뉴욕시 예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첫째, 예비선거는 정당에 등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7일까지 해야 하며 이때 정당 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유권자이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다시 새 주소로 12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용지는 우체국, 도서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민권센터(718-460-5600)를 방문하면 한국어 등록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작성도 도와준다. 운전면허증 등 뉴욕주 아이디가 있으면 온라인(vote.nyc/page/register-vote)으로 가능하다.     둘째,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선거가 치러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시의원, 지방검사(퀸즈, 브롱스), 민사법원 판사, 사법회의 대의원, 카운티 위원, 지역구 대표를 뽑는다. 선거구에 따라 선출 공직이 다를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로 선거 안내서를 보냈지만 웹사이트(korean.nycvotes.org)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명단도 웹사이트(vote.nyc/page/list-candidates)에 있다.     셋째, 6월 17일(토)~25일(일) 사전 투표를 한다. 투표소는 27일 당일 예비선거 투표 장소와 다를 수 있다. 투표소는 웹사이트(findmypollsite.vote.nyc)에서 주소와 우편번호를 넣으면 찾을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4시, 오전 9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8시 등 요일마다 다르다. 27일 선거 당일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다.     넷째, 뉴욕시 예비선거에서는 순위선택 투표가 실시된다. 5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순위 투표를 원하지 않으면 1순위만 표시해도 되는 등 선택 후보 숫자는 유권자가 결정한다. 제1 선택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을 경우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가장 적게 표를 받은 후보 1명을 탈락시키고,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는 2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분배돼 다시 집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5순위까지를 집계한 뒤 끝까지 남은 두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주의할 점은 ①한 후보에게 두 순위 이상 투표하거나 ②한 명 이상 후보에게 같은 순위를 부여하거나 ③표시하는 타원을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순위선택 투표의 목적은 ‘사표’ 방지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적어도 1순위로 선택할 수 있고, 지지하는 순서대로 표시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순위 투표는 뉴욕시 예비선거에서만 실시되고 본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온라인(nycabsentee.com/), 전화(866-868-3692)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우편 요청은 6월 12일까지 해야 한다. 지역 선관위 사무실(vote.nyc/page/contact-us)을 방문하면 6월 26일까지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 반송 용지는 6월 27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7월 4일까지 선관위에 접수돼야 한다.     민권센터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과 함께 선거 참여 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김은별 기자커뮤니티액션 민권센터

2023.06.0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