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존속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모두 44만9553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만8814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12.7% 증가한 수치다. 아직 올해 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다. 1월15일까지 주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정한 정기 등록 기간이며 이후로는 자녀 출생이나 타주로의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올해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은 세금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보험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약 90%가 세금 크레딧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 연방 정부는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80%는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0달러 미만인 보험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실시 이후 세금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지원법인 American Plan Rescue 2021과 Inflation Reduction Act는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이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이제 이 법의 효력이 끝나고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연방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오바마케어 무력화가 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만약 세금 지원 확대가 종료되면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의 숫자가 내년에 220만명, 2027년에는 37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로렌 언더우드 일리노이 연방 하원 의원은 정부의 의료보험 세금 크레딧 확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일리노이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연방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주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를 보다 손쉽게 오고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오바마 가입 케어 가입 의료보험 가입 일리노이 주민들
2025.01.13. 13:35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기존처럼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주 등 19개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가입 수혜자 55만명
2024.12.19. 21:30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20:08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4년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신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3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25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케어 가입 미가입 벌금
2023.10.1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