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6개 비영리단체 ‘코로나 대출 사기’ 인정

 버지니아 주에 있는 6개 비영리단체가 자격이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에 대한 사기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30만 달러를 토해내기로 합의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법원 기록과 페어팩스시티 뉴스에 따르면, 6개 비영리단체가 지난 달 25일 총 138만1646달러를 반환함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해결됐다.   존 비어바워와 지나 김 등 연방검사 보좌관들은 이번에 사기 혐의가 드러난 6개 비영리단체 모두는 501(c) (4)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6개 비영리단체는 맥클린에 있는 직원활동협회(Employee Activity Association)를 비롯해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전미통신관리자 및 자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elecommunication Officers and Advisors), 노퍽의 동중부운동컨퍼런스(Mid-Eastern Athletic Conference), 리치몬드의 건배(Cheers)와 메트로폴리탄 비즈니스리그(Metropolitan Business League), 사우스 햄튼 레크리에이션협회(Southampton Recreation Association) 등이다.   한편, 이번 합의는 연방 정부에 제출된 허위 청구에 대해 개인이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위청구법’의 고발자 보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으로 시작되었는 데,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의 조항 중 하나는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가 합의금에서 정부가 받은 금액의 일부는 받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는 합의금 138만1646달러의 10%, 즉 약 13만8165달러를 받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비영리단체 버지니아 코로나 대출 비영리단체 모두 사기 소송

2025.12.02. 13:34

코로나 대출 연체금 회수 비상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10만 달러 이하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 대출 회수에 나섰다. 팬데믹 후폭풍에 허덕이는 영세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SBA가 재무부에 2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난 대출 연체금 추심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전과 달리 10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가 포함됐다.   SBA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해 39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대출을 실행했다. 수혜 단체는 약 400만 곳이다. 대출은 30년 만기로 중소기업 연 3.75%, 비영리단체 연 2.75%의 고정금리로 제공됐다.   SBA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회수 금액보다 추심 비용이 더 크다며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선 추심을 꺼렸다. 이후 연방의회와 감사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노선을 바꾸고 추심 대상을 확대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재난 대출 회수율은 20%에 그친다.     WSJ는 팬데믹에서 완벽히 회복하지 못한 대출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무부로부터 추심 안내를 받은 커네티컷주의 식당주 존 밀리오레는 “팬데믹만 지나면 회복될 줄 알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며 “지금 수입으론 이자나 겨우 갚을 수 있는데 진정 연방정부가 원하는 게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미트라 라인닥은 13만6000달러의 재난 대출을 받고 수개월 후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 SBA에 상환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식당 장비 등을 팔아 일부를 갚았지만, 추심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SBA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추심 전 SBA에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최소 금액(월 25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이후엔 의무상환액의 50%, 75% 등으로 상환액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연체금 코로나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대출

2024.03.1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