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정부 코로나지원금으로 감세 VA- MD는 주의회 반대로 힘들어

     공화당 집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지원금을 재원으로 감세 잔치를 벌이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론 드산티스(공화)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펜데믹 초기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 중 2억달러를 떼서 주정부 개스세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감세가 애초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로리다 주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가 작년초 승인한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지원금을 수급한 50개 주정부 중에서 21개 주정부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지역정부 보조금 3500억달러는 구체적인 집행 용도를 허술하게 규정해 문제가 됐으나 주정부 감세를 위해 사용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히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주정부는 이 보조금을 지역정부에 하달하지 않고 상당수 재원으로 보편적인 감세에 사용했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더욱 많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감세를 위해 쓴 것이다.   공화당 집권 주는 남아있는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전체를 감세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지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집행용도는 주정부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남아있는 재원을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자금으로 삼아 경기진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2021년 1-4분기 모든 주정부는 전년 대비 세금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코로나보조금을 굳이 감세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각 가정에 배포된 코로나 직접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판매세 등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보조금을 이용해 감세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주정부 주정부 감세

2022.07.08. 14:53

4차 코로나지원금 나오나

공급망 불완전 사태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연방정치권에서는 4차 코로나 지원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론 윈던 연방상원의원(민주, 오레곤)과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민주, 매사츄세츠),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민주, 버몬트)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한 오미르 연방하원의원(민주, 미네소타) 등 53명의 연방하원의원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은 “펜데믹이 끝날때까지 매월 2천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못박았다.     작년 펜데믹 초기에 1차 지원금 1200달러, 올해 1월 600달러에 이어 3월에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1억6900만명에게 4220억달러를 풀어 각각 1400달러가 지급됐다.   연방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고용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더이상의 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율 2.0% 수준에 머물면서 급격한 경기하강 우려가 제기됐다.   공급망 지연 사태 등이 겹치긴 했어도 2분기 6.7% 성장에서 급격하게 냉각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4차 지원금이 지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올연말까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 스태크플레이션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미국인의 평균 저축률이 팬데믹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잠재적인 경제성장의 악재로 평가된다. 미국인의 평균 저축률은 지난 2020년 4월 33.7%였으며 지난 8월까지 1년6개월 가까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았으나 9월에는 7.5%로 펜데믹 이전인 2020년 2월의 8.3%보다 낮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여윳돈이 사라져 소비 활동에 나설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수십년래 통계치를 종합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인플레이션 수렁을 깊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올연말까지의 한해 물가상승률을 5.3%로 예측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최근 30년래 최고치다.2019년에는 2.3%, 2020년에는 1.7%였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지원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형태로 2천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약 9%(2천만명)가 지난주 충분한 음식을 조달하지 못했다.   6300만명의 미국 성인이 지난주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주택세입자의 16%(1200만명)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주택 퇴거금지 행정명령이 지난 10월3일 종료 이후 연방정부의 460억달러 렌트 지원금이 배포됐으나 퇴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지원금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인플레이션 압박

2021.11.04.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