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21:06

호컬 주지사, 타주로 낙태약 배송 허용하는 법안 서명

 주지사 타주로 주지사 타주로 법안 서명

2023.06.23. 18:26

상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와 타주로 이사할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여덟 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 후 제가 키우고 있고 아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텍사스 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이 아빠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텍사스로 갈 경우 문제가 될까요?   ▶답=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 권세 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 부모 동의 없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주 양육권자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상대 부모 동의 없이는 자녀와 타주로 이사할 방법이 없나요?   ▶답= 법원의 허락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MOVE-AWAY" Request라고 합니다.   ▶문= 법원의 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이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 경우 이주의 목적이 상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해당 이주가 자녀에게 특히 해롭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주가 허락됩니다. 반면에 이주를 원하는 부모와 반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어느 쪽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새롭게 심사를 하여 자녀의 이주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부모가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2. 각 부모가 자녀와 얼마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내왔는지 3.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4. 각 부모의 양육 능력 5. 이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6. 자녀가 이주하게 될 경우 남겨진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7. 이주가 각 부모들의 경제 형편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의 나이 9. 자녀가 이주를 원하는지 10. 이주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11. 이주를 반대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체납한 것이 있는지 12. 이주가 각 부모의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13. 이주지의 교육 환경이나 의료 시설 14. 부모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의 여부와 그 관계가 남겨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타주로 상대 부모 이선민 변호사 자녀 양육

2022.11.08.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