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의 전쟁 협박 대비는 해야

요즘 북한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입에서 ‘전쟁’이란 단어가 자주 튀어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31회, 총 6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중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8회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화성-17형을 고도 6100㎞까지 올리는 등 미사일 성능 개량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한반도 상황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안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은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한 뒤, “유사시 영토를 점령·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조치”라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할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지난 8∼9일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한 자리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수시로 ‘전쟁’이란 단어를 언급했다.   앞서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조국통일 3대 헌장(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전쟁 중인 교전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했던 조직과 단체들을 정리했다. 또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이는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언급이어서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기고문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달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향한 모종의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더욱 증폭됐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전에서 그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남쪽을 향해 노골적인 ‘전쟁 협박’을 가하면서도 각종 포탄 수백만 발과 신형 미사일까지 만드는 족족 러시아에 보내는 등 적잖이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실제 전쟁을 준비한다면 포탄과 탄약 등 전시물자 비축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탄약고’를 비우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지원이 계속되면 북한군 탄약고는 텅텅 빌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의 수교를 발표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된 것이다. 은밀하게 진행된 외교적 노력의 성과였다. 이에 놀란 김정은은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갑자기 일본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한일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접경지, 해상, 공중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비한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군 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북한 전쟁 전쟁 협박 전쟁 가능성 탄도미사일 발사

2024.02.21. 19:32

[기고] 강한 국방력이 평화 지킨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한국의 어느 정부보다 더 큰 국제적인 도전과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의 연설은 북한의 새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은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적대 세력들을 선제적으로 제압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 공격을 공언한 것이다.     ‘북핵은 같은 민족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친북좌파의 달콤한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예상대로 북한이 지난달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를 타고 돌아갈 때 도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남한 및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쏘았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최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력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행태를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북한 도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대북안보관이 분명히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했다’라고 발표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오랜만에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또 두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50조원이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과 해이해진 군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군지휘부가 군을 환골탈태시키기를 바란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국방력 평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 출범

2022.06.03. 18:36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11일(한국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의 초기 평가가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은 10일 오후 2시30분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였다.   이륙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FAA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LA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모든 공항에 대해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방송도 ‘이례적 조치’라면서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모든 이륙과 모든 공항에 지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오리건주 힐스보로의 관제탑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이륙금지 조치를 거론하면서 착륙하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해당 조치가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시간 후에 냈는데, 초기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북한 비행금지 탄도미사일 발사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타코마 국제공항

2022.01.11.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