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탄핵 땐 미국이 경제·안보 지원 중단”

모스 탄 버지니아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이 UPI 통신 기고문 〈왜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후회할 수 있는가( Why the left in South Korea may regret removing President Yoon)〉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경제 및 안보, 투자 관련 지원을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제 형사사법 대사(Ambassador-at-Large 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낸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미국은  “‘해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및 국제 안보 협력, 수출,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tion 7008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인권 및 전쟁범죄 관련 정책을 비롯해 대외 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 이번 발언 또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임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층 결집을 불러오고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 전 대사는 연방국무부 규정집을 근거로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직에서 내려올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이기에 강제로 체포되고 또다시  수감된다면 쿠데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이 대표가 북한 불법 송금 혐의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탄핵 경제 지원 대통령 탄핵소추 국제 안보

2025.03.20. 12:27

“한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

프랭크 자누지(사진)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탄핵 사태로 한국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조선업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마주 앉아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이 탄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겐 다행”이라며 “한국은 대통령 권력 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취임 약 1년 반 뒤에서야 대사를 임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김정은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원조 및 투자 등을 받아내고 싶어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유류 등을 받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서 다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위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지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탄핵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을 독자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적 위기 상태가 아닌 정치적 위기 상태이며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고 국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을 잘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짜증도 나고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태 담당 정책 국장(1997~2012)을 지내며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 팀장을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트럼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탄핵 김정은 북한

2025.03.10. 20:22

“尹 계엄령으로 한미 관계 악화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노퍼(사진) 하와이퍼시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한미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퍼 교수는 “다만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간 안보,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뒤에 한미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는 “한미 관계는 70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그리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과 그의 발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보다 북한과 김정은, 나아가 북한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접근하는 외교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동맹국들을 비판했던 전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판이 한국을 향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침묵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체제 약화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스티븐 노퍼 교수는   국무부 북한 분석관 출신이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정책국장,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뉴욕대, 아메리칸대 등에서도 교수를 지냈고, 현재 유엔의 선임 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전문가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

2025.03.05. 20:06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관계 악화 우려

기각 또는 인용, 둘 중 하나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본지는 첫번째로 지난달 28일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에게 막판에 이른 탄핵 정국이 향후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뒀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과는 크게 다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선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과의 ‘디커플링’, 즉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과 일본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CIA) 및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북핵 위기 등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국민의힘 디커플링 북한 비핵화

2025.03.03. 20:30

윤 대통령 탄핵, 한인 사회도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가 한인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가 매주 진행되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 9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인숙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게재한 기고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이란 사람의 한국 시국에 대한 인식이 타커뮤니티 시민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보다도 못한가”라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및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4156명이 서명했다.   이 전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한인 10여 명이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위 이후 청원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인쇄해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많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PCB뱅크 지점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마이클 심 박사(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매주 참석자가 수백명이라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주 전에는 2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지난 18일에는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집회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의 22대 총선 및 21대 대선 개입 논란, 민주당의 독주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의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시니어지만 10~15%는 20~40대라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디 이(풀러턴)씨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영상을 많이 시청해 조회 수가 29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2000개 이상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세 할머니까지 나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등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 옹호한인들 윤석열 대통령

2025.01.26. 20:24

윤석열 탄핵 반대와 석방 요구 집회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에나파크 한남체인 앞에서 한인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마이클 심 박사와 유수연 ABC 세리토스 교육위원 등이 반국가 공산 세력을 막아내야 차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지켜낼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탄핵 탄핵 반대 윤석열 탄핵 대규모 시위

2025.01.23. 20:04

[기자의 눈] 자랑스런, 부끄러운 탄핵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탄핵 사태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   주한미군으로 2차례 복무한 육군 중사를 최근 만났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부럽다”며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국민이 끌어내린 게 대단하다”며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 절차를 주도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탄핵 사태에서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며 ‘국가=국민’ 공식을 증명해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민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왔다.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 강경한 시위를 펼치기보다,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들고 K팝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국민의 품격있는 정치적 참여는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기 충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조앤 조 웨슬리안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주류 언론들의 평가처럼 성숙해진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단순히 투표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자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응답했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반면, 자랑스러운 모습 뒤 부끄러운 그림자도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헌법적 도구인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다시 한번 초래했다.   야당은 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미뤘다.   하지만 설사 한 총리가 탄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야당은 정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속해서 선을 넘으면 탄핵하겠다는 등 한 총리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그도 탄핵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은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한미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물밑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 2차례 탄핵으로 튀는 성격의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되레 얼마나 더 튈 수 있고 불안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 주권 실현의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교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사태 한국 국민

2025.01.07. 19:56

한인회장 탄핵 서명 접수 불발

김백규 비대위원장 문 잠긴 한인회관 앞서 발길 돌려 “한인회 기능 상실한 듯...주말 총회에서 전달할 것”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김백규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인회관을 찾아 한인 426명으로부터 받은 회장 탄핵 공증 서명을 이경성 이사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회관 문이 잠겨 있어 발길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이사장이) 한인회관이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해 ’놓고 가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는 곳에 놓을 수 없으니 28일 총회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인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한인회는 주말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며 이승만동상 설립건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홍기 한인회장이 지난해 초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자진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부터 서명을 모으며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홍기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안이 접수되면 이사회에서 공증 여부 등 검토하겠지만, 나는 탄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적 실수는 인정하지만,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여서 한인회관 문이 닫힌 것일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비대위 탄핵 비대위 탄핵안 이홍기 한인회장 이하 비대위

2024.12.26. 14:46

비대위 "한인회장 탄핵 400명 서명 넘겼다"

"이사장에 탄핵안 전달 시도했으나 연락두절...대책 강구할 것"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17일 회장 탄핵을 위한 한인 400여명의 공증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이날 둘루스 청담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7일 임시총회부터 시작해 지난 주말까지 총 426명으로부터 이홍기 ‘전 회장’에 대한 탄핵 공증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알리고 동포사회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회칙 제11장 53조 1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한인회 ‘정회원’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경성 이사장에게 탄핵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탄핵안을 접수한 뒤에도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과 함께 소송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는 애틀랜타 한인회를 원고로 지난 8월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회와 이 회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은 이 회장의 퇴진을 위해, 소송은 공금 유용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인회가 집행부, 임원 등이 부족한 “공백상태”라고 표현하며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대위 측은 이홍기 회장이 지난해 초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 회장은 연초 ‘9월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난 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후 “사퇴의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코리안 페스티벌 당시 기자에게 민사소송 등의 이유를 대며 “판결 나기 전까지는 사퇴 못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이 회장에게 비대위의 탄핵 추진과 관련, 연락을 시도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통화하지 못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탄핵 한인회장 탄핵안 접수 회장 탄핵 탄핵 공증

2024.12.17. 14:47

애틀랜타 한인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국격 바닥에 떨어졌다" 개탄   애틀랜타 한인들이 지난 14일 둘루스 쇼티하웰 공원에 모여 탄핵을 지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인 50여명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집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구호를 외친 후 돌아가며 개인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특정 단체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늘 같은 행사는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애틀랜타뿐 아니라 테네시와 버지니아주 한인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년회 참석 차 테네시에서 애틀랜타에 들렀다는 한 참석자는 한국의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나라가 바뀐다”고 말했다.   한 젊은 참석자는 “계엄은 현대사 역사책에서만 본 건데 너무 놀랐다.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자녀를 셋 뒀다는 한 여성은 “아이들이 학교에만 가면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선생님들이 물어본다더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둘루스 탄핵 탄핵 집회 촛불 집회 여성 참석자

2024.12.17. 11:17

윤 대통령 탄핵 심리 2~3개월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각)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16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에는 ‘2024헌나8’라는 번호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다. 헌재는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임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3면, 본국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공개변론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19:55

[설문] 윤석열 탄핵 가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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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1:50

윤 대통령 "탄핵•수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비상계엄 선포가

2024.12.12. 13:38

[설문] 윤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 참여하기설문 윤대통령 탄핵 윤대통령 탄핵

2024.12.11. 16:29

윤 대통령 탄핵 부결…민주당, 토요일마다 탄핵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폐기 이후 탄핵 정국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다. 〈관계기사 2면·본국지〉   관련기사 '질서있는 퇴진'에 與도 혼란…"尹구속이 현실적" 말까지 나왔다 707특임단장 "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용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은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 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국정 안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 측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LA 총영사관 앞에서는 진보 단체 소속 한인 4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들도 시국선언문 발표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대학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하은 씨는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동참자를 모은 결과, 지난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8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민주당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부결 윤석열 대통령

2024.12.08. 20:23

"통과 막겠다" vs "반드시 탄핵해야"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수적인 여당의 이탈표를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개막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으로선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탈표 우려는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초·재선 의원 5명은 회견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수 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탄핵 통과 대통령 탄핵안 탄핵안 표결 탄핵 반대

2024.12.05. 21:29

이러려고 계엄했나…성난 민심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계엄 해제 이후 4일(한국시간)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도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여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어수선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 등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 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탄핵 민심 대통령 탄핵론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4.12.03. 20:50

MD 호건 주지사 탄핵 추진

메릴랜드 의회에 래리 호건 주지사 탄핵안이 상정됐다.     데니얼 칵스 하원의원(공화)이 주도한 탄핵안에 의하면, 호건 주지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대처가 잘못됐으며 한국으로부터 부실한 코로나 검사 키트를 수입하고 매시지 삭제 앱 등을 사용해 메릴랜드 주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했다.   칵스 의원은 “주지사는 헌법을 준수하고 메릴랜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취임선서를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결국 그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칵스 의원은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 발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그룹의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를 향해 “무늬만 공화당원(RINO, Republican In Name Only)’이라고 모욕을 준 바 있는데, 호건 주지사가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 않고 사사건건 비판했던 점을 의식한 것이다.     호건 주지사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며 연방상원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릴랜드의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자인 칵스 의원이 호건 주지사를 흠집내기 위한 술책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칵스 의원은 이전에도 연방법원에 주지사의 펜데믹 정책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호건 주지사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마이클 리치 주지사 비서실장은 “칵스 의원은 저명인사들이 어린이를 납치해 성매매를 일삼는다고 주장하는 큐아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는 주지사를 흠집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작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칵스 의원을 일컫어 “매일 큐아난 음모론 같은 미친 짓을 말하는 사람이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배신자라고 규정하는 인물”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칵스 의원 탄핵안에는 이밖에도 펜데믹 규제를 통해 교회 회합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고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동물기생충 치료제 이버멕틴 접근을 통제하면서 독재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내용 등 12가지 탄핵 사유가 열거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사의 특종보도로 불거진 한국산 검사 키트(946만달러 상당) 불량 사건을 강조하며, 결국에는 이 키트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또다른 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탄핵 주지사 탄핵안 주지사 선거 주지사 측은

2022.02.1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