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합헌…연방항소법원 판결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1일 9대 8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교육 현장에 종교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학교는 십계명 포스터를 교실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글씨 크기와 글씨체는 교실 어디에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수 성향의 항소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어떤 학생도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이를 믿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는 정교 분리와 종교 교육에 대한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십계명 게시법은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교육 논쟁의 하나다. 텍사스는 2024년 성경 내용을 포함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승인했다. 또 올해 6월에는 성경 이야기를 필수 독서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방항소법원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 텍사스 공립학교 연방항소법원 판결

2026.04.27. 22:22

텍사스 교육청, 학생 집단 수업 거부 지침 발표

 텍사스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TEA)이 주전역 학군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walkouts)와 정치적 활동을 수업 시간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학생·교사·학교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제재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4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이후인 지난 3일 발표됐다. TEA에 따르면, 집단 수업 거부에 참여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돼야 하며, 학군이 학생들의 수업 이탈을 허용하거나 장려할 경우 일일 출석률 기반 재정 지원(daily attendance funding)을 잃을 수 있다. 또 교사가 집단 행동을 주도하거나 지원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원 자격증 취소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집단 행동을 허용하거나 지원한 학교 시스템 역시 주정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독관(monitor)·관리인(conservator)·관리위원회(board of managers) 파견과 같은 감독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TEA는 이번 지침이 기존 주법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수업 시간 동안 교육을 방해하는 정치 활동을 학교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원의 사용을 제한한다. 자격을 갖춘 교원(certified educators)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이나 학교 활동을 떠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교원 윤리 규정( Educator Code of Ethics)과 지역 고용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원 관련 사건은 교원 자격 심의위원회(State Board for Educator Certification)로 회부될 수 있으며 이 기관은 제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TEA는 지역 학교의 고충 처리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을 경우 누구나 TEA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생 주도의 집단 수업 거부와 시위가 주전역에서 관심을 끌면서 발표됐다. 이에 따라 학생 표현의 자유와 수업 시간 중 정치 활동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교육청 텍사스주 교육청 집단 수업 텍사스 공립학교

2026.02.10.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