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무효에 Prop. 50<가주 선거구 재조정안> ‘흔들’

텍사스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을 연방법원이 사실상 무효화〈본지 11월 19일자 A-2면〉하면서, 가주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50의 명분도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법원, 공화당 주도 '텍사스 선거구 조정' 제동…"인종차별"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당초 텍사스주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며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가주 민주당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 매체 KCRA3은 프로포지션 50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텍사스가 선거구 재조정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에만 가주도 재조정을 시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18일 보도했다.   정치 분석가 크리스 미켈리는 “프로포지션 50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새 선거구 지도가 법적·헌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로 그들(민주당 측)은 소수계에 기반해 선거구를 다시 그렸는데 이는 라틴계 유권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에만 시행하겠다는 문구는 프로포지션 50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문제는 프로포지션 50에 대한 유권자 선거 책자, 투표지 등에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획정을 시도하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 발의 이유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텍사스주의 명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가주의 프로포지션 50 추진 당위성 역시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텍사스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법은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며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새로 그렸다는 상당한 증거도 있으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가주 공화당 측은 프로포지션 50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텍사스주의 판결 내용은 향후 프로포지션 50 법정 공방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가주 공화당과 연방 법무부는 프로포지션 50이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인종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텍사스 사례와 유사한 구조다.   한편 텍사스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 성향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인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이라는 결정을 반박했다. 김경준 기자민주당 선거구 텍사스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획정

2025.11.19.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