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엉터리 OHIP 청구' 문제

  온타리오주 감사원(Auditor General)의 최신 연례 보고서가 주 정부 의료 시스템인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핵심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구식 청구 시스템으로 인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의혹 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주치의를 환자에게 연결해주는 핵심 시스템인 '헬스케어 커넥트'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4시간 근무 청구까지... '수상한 청구' 판치는 OHIP 보고서는 온타리오주가 아직도 1980년대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청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경고하는 기능이 없어 비정상적인 청구가 그대로 통과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들은 상식을 벗어난다. 한 의사는 하루에 114시간을 근무했다고 청구했으며, 또 다른 의사는 1년 365일 내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금액 면에서도 충격적인데, 한 안과 의사는 1년 동안 670만 달러를 청구하여, 다음으로 높은 청구액 의사의 두 배를 넘겼다. 또한, 한 진단 방사선 전문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64일 이상 근무했다고 청구하며 2023~2024년에만 3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이러한 청구가 고의적인 사기인지, 혹은 행정 부담 때문에 일주일 치 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잘못된 기록 관리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4억 달러에서 6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청구에 대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시 인력 8명에 불과... 제 역할을 못 하는 감시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은 감시 인력과 기술 부재에서 기인한다. 감사원은 현재 8명의 직원만이 의심스러운 청구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주 전역 수천 명의 의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주 정부는 이전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인력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서 감시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정부가 의혹이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한 검토 결과, 40%는 문제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나머지 60%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아 의혹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치의 연결 시스템도 기능 마비: 7%만 참여 보고서는 OHIP 청구 문제 외에도 온타리오 주민 200만 명의 숙원인 주치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헬스케어 커넥트(Healthcare Connect)'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3년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중 오직 7%만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주민 200만 명이 주치의가 없지만, 이 중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11%에 불과하다.   환자들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주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 대학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이들을 교육할 실습 장소(training sites)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44%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치의 부족난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청구비리 온타리오감사원 주치의부족 헬스케어커넥트 의료시스템위기 토론토의료 정부감사

2025.12.04.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