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관 포털 도입 1년, 현장 혼선지속

  캐나다 연방정부가 통관·관세 납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도입한 온라인 포털이 시행 1년이 넘도록 현장에서 불편을 낳고 있다. 반복되는 시스템 장애와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여파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년 10월 공식 가동된 CARM(CBSA Assessment Revenue Management)은 총 7억600만 달러가 투입된 대형 연방 디지털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통관 시스템을 전면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간소화 대신 행정 부담만 늘었다”는 업계 반응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은 CARM이 20만 개 이상의 수입·운송 기업이 관세 납부와 통관 서류 제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등록 지연과 고객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독립사업연맹(CFIB)의 미셸 오저 이사는 “많은 기업이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 기업의 CARM 등록에는 평균 2주, 해외 수입업체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세관 브로커가 수입업체를 대신해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처리했지만, CARM 도입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등록과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세관브로커협회(CSCB)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행정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잦은 시스템 장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   기술적 안정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국제화물운송협회(CIFFA)에 따르면 CARM은 첫 해에만 약 50차례의 시스템 중단을 겪었으며, 상당수는 예고 없이 발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화물이 수일간 국경에 묶이거나 임시 창고에 보관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업계는 이러한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누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시스템 장애 시 대체 관세 납부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CBSA는 이에 대해 “2024년 12월 이후 시스템 가동률은 9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해 관세·세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3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계와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통관, 국가 경쟁력 시험대에 올라   CBSA는 최근 세관 브로커의 사업자 번호를 활용한 간소 등록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인 고객 지원 강화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캐나다 통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관 시스템의 신뢰성은 곧 캐나다의 무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CARM이 ‘디지털 정부’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개선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통관시스템 CARM CBSA 무역물류 공금방 관세 디지털정부 소상공인 수입업체

2025.12.15.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