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통일정책, 이대로 좋은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해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끝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긴장 상태다.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의 틀을 마련했고 이후 민주 사회로 발전해 갔지만, 북한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책’보다 독재 세습체제 확립과 군사적 대결에만 몰두했다. 인민을 위한 정책이 뒷전이다 보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사실 6·25 전후  북한의 경제는 남한에 앞서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남한은 미군이 안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 준 덕에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만이 경제 부흥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체제 경쟁도 끝났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세계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북한도 그 흐름에 편승했다면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고,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시장 통합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외교 철학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그는 소련은 더는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과 안보를 함께 꾀하는 협력 국가라고 했다.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는 것보다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989년 12월 몰타회담에서 미·소 정상은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대가 시작되며 냉전 종식과 함께 체제 경쟁도 끝이 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더는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아쉬운 것은 북한 체제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면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했다. 1991년의 남북한 기본합의서,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이 그것이다.  1994년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합의’가 성사되기도 했다.   합의서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호불가침·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군사적 측면이 컸다. 냉전 종식의 흐름에서 북한이 가진 남한에 의한 인위적 흡수 통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신 핵 개발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즉 우월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를 흡수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한은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이른바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을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발표하며 ‘비핵화’는 더는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남북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북한의 김정은은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연설했다. 남북 관계가 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임을 선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대남 흔적’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녀 이름에 ‘하나’, ‘한국’, ‘통일’ 등 통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북한은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에 적대적 두 국가의 고착화를 확고한 정책으로 하고있다. 그렇다면 남한도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통일정책 한국 사회주의 체제 독재 세습체제 체제 경쟁

2024.06.23. 19:00

평통 통일정책 강연회 개최…박형중 상임위원 초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이하 OCSD평통, 회장 설증혁)가 오는 8일(토) 오후 5시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한다.   박형중(사진) 한국 평통 상임위원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박 상임위원은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OCSD평통 측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국제사회 확산을 목적으로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연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회에 앞서 오후 3시엔 OCSD평통 2분기 정기 회의가 열린다. 문의는 전화(714-357-6664, 949-929-2997)로 하면 된다.통일정책 강연회 통일정책 강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한국 통일연구원

2024.06.02. 20:00

통일정책 도서 배포·앱 홍보…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이순희)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5301 Beach Blvd) 앞에서 한국의 국립통일교육원(원장 이인배)이 지원한 통일 관련 도서 10종 200권과 ‘인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소책자 300권을 배포한다. 또 북한 인권과 한반도 통일기행 관련 콘텐트가 담긴 스마트폰 앱의 존재를 알리고, 설치도 도와준다.   이순희 회장은 “통일교육원이 한국 지자체들의 추천을 받아 전국 각지 축제를 비롯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벌인 홍보 활동이 얼마 전 끝났다. 한국 외 지역 협의회 중에선 우리가 처음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홍보 행사를 시범 실시한다. 이번에 성과가 좋으면 타주와 다른 나라에서도 행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관련 도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작된 책, 만화책 등 10가지 종류다. ‘인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엔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 소개와 함께 ‘알통(ArTong)’이란 명칭의 국립통일교육원 앱(어플) 다운로드 안내가 담겼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통일 교육을 위해 제작된 알통 앱을 다운로드하면 북한 인권은 물론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제3땅굴, 임진각 등 통일 관련 명소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알통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규성 수석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실상을 한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통일정책 도서 홍보 행사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홍보 활동

2023.12.06. 21:00

“공공외교 중요성 및 통일정책 재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강창구)는 지난 25일 통일연구원의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장을 비롯 다섯 명의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워싱턴선언 이후 워싱턴 싱크탱크들과의 대화 등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정책 의견들을 나누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공공외교 통일정책 공공외교 중요성 통일정책 재확인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장

2023.06.27.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