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강제퇴거 급증 2018년 이후 최고
뉴욕시에서 렌트를 제때 못 내 결국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21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시 조사국(DOI)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시정부에선 1만1253가구를 강제 퇴거시켰다. 매월 평균 약 1500가구가 퇴거 조치된 것으로, 이는 월평균 약 1666건의 퇴거가 발생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8년 1666건을 기록했던 월평균 퇴거 건수는 2019년 1420건으로 줄었고,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월평균 255건 퇴거에 그쳤다. 2021년에는 월평균 퇴거 건수가 13건으로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경제적 타격이 큰 이들을 고려해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렌트가 밀려도 퇴거까진 안 될 수 있었는데 이 조치가 끝나면서 쫓겨난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팬데믹 동안 적체됐던 관련 퇴거 소송이 재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퇴거 급증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피터 헵번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 부소장은 “많은 세입자가 개인 저축을 못 하고 있는데 급여를 한 번 못 받거나, 해고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하게 되면 바로 퇴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서는 마셜이 퇴거 조치를 집행한다. 이들은 법원이 발행한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고, 아파트 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29명의 마셜은 지난해 총 2050만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2019년 1400만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다만 아직도 퇴거 소송보다 실제 집행 건수는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년부터 제기된 뉴욕시 퇴거 소송은 약 49만7000건에 달한다. 브롱스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작년에 이 가운데 9%가량이 법원의 퇴거 통지를 받았다. 퇴거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짧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판사의 퇴거 명령으로 이어지는 소송은 10% 미만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뉴욕 뉴욕시 강제퇴거 뉴욕시 퇴거 퇴거 급증세
2025.08.21.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