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 10년의 퇴보, 내 집 마련 멀어지고 빚만 늘었다

 캐나다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체와 퇴보를 반복하며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인당 GDP 정체와 주택 가격 폭등, 국가 채무의 기록적인 증가 등 13가지 주요 지표는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이 과거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제 경쟁력 약화와 기업 환경 악화   캐나다의 경제 성장은 이웃 나라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동반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캐나다는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미국은 상승 곡선을 유지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으나 캐나다는 2022년부터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업 환경 역시 열악해졌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 파산은 2024년 기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보다 150% 급증했다. 캐나다에서 창업하려는 기업가 정신도 위축되어, 2023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20년 전보다 10만 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2015년에는 유망 기업의 70.5%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었으나, 2024년에는 이 수치가 32.4%로 급락하며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   물가 및 주택 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   캐나다인들의 구매력은 지난 10년 사이 크게 떨어졌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6.8%까지 치솟았으며, 2015년에 100달러였던 물품 가격은 현재 132달러를 넘어섰다. 정부의 기록적인 지출과 탄소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메트로 밴쿠버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2015년 10월 140만 달러에서 현재 19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주택 가격이 세후 소득의 5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5배까지 치솟아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비대해진 공공 부문과 국가 재정 위기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동안 정부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연방 공공 서비스 인력은 2015년 25만7,034명에서 2025년 35만7,96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공공 부문 고용 성장률은 29%로, 민간 부문의 18%와 인구 증가율 17%를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정부 비대화는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2014, 15년 당시 19억 달러의 흑자였던 재정은 마크 카니 정부 들어 2025, 26년 기준 780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 부채 또한 10년도 채 되지 않아 6,870억 달러에서 1조5,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캐나다인 1인당 매년 약 2,000달러를 국가 부채 이자를 갚는 데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안전망 붕괴와 치안 불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와 치안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전문의 진료 대기 시간은 2015년 평균 18.3주에서 2025년 28.6주로 대폭 늘어났다. 범죄율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강력 범죄 심각성 지수'는 2015년 이후 33% 증가했다. 또한 혐오 범죄는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258%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퇴보 캐나다 경제 이후 캐나다 경제 성장

2026.04.27. 17:47